영국은 연구와 개발분야에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영국은 4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보건분야는 의학연구와 개발분야의 전통의 일부였으며 기초과학뿐 아니라 임상실험과 일반적인 보건서비스연구를 광범위하게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영국은 GDP의 약 1.8%인 175억 파운드(2001년)를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비는 다른 경쟁국가들의 평균 투자비용인 GDP의 2.1%보다 적다. 보건분야의 예산에 대해 영국 정부는 OECD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리고 연구 및 개발분야에서 정부는 2014년까지 GDP의 2.5%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공약했으며 이것은 3년마다 평균 5.8% 증가하는 것이다.

의학 및 보건서비스 연구분야는 이러한 연구비 증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이미 영국의 일반 연구 및 개발분야는 증가된 연구비용의 새로운 사용처를 계획하고 있다.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비영리자원으로부터 지원된 연구 및 개발예산은 약 25억 파운드였으며 이와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한 상업적 연구 및 개발분야에 투자되었다.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용은 약 30억 파운드 정도로, 이 중에서 약 2억 5,000만 파운드가 대학연구와 다른 대단위 연구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및 개발비용에 있어서 연구지원 자선단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6억 파운드 정도의 비용을 대학의 의학연구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 자체로만 민영산업체들이 지원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보건분야를 연구하는 영국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립보건서비스(NHS)는 주요 지원단체로서 2001년에 연구분야에 5억 파운드를 지원했다. 영국에서 연구비 증가 없이 NHS는 주요 의학연구 지원단체가 되고 있다.

연구 및 개발분야에 대한 연구비 증가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재무부는 이러한 연구비로부터 얻는 결과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의학연구: 사회에 대한 혜택에 관한 평가(Medical Research: Assessing the Benefits to Society)’라는 보고서는 적절한 시기에 출판되었다. 적어도 보건분야의 연구 및 개발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과학지식을 통해 얻어지는 혜택; 보건상의 혜택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 그리고 광범위한 경제적인 혜택이다. 이 보고서는 보건분야의 연구 및 개발의 결과물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개관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단순한 평가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기 다른 대상과 다른 방법이 필요하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분야에 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대상인 과학적인 혜택에 있어서도 인용색인이나 사례연구, 증거 및 조사 그리고 동료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 평가의 방법은 존재한다. 보건연구의 혜택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기술혁신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는 특허권으로 등록될 수 없는 기술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민간분야의 투자는 그 결과물을 얻기 힘들게 되어 있다.

또한 세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 첫 번째, 반대의 증거가 필요하다. 연구 및 개발정책의 측정은 만일 정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보건 서비스에서 연구 및 개발의 경우 명백한 질문은 "보건에 대한 삶의 스타일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준다면 보건 서비스에서 기술적인 발전 없이 보건상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이다. 두 번째, 어떻게 영국에 수입된 발전된 의학기술이나 영국으로부터 수출된 의학기술의 일출효과(spillover effects – 공공지출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를 설명할 것인가? 세 번째,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 효과를 측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보건상의 혜택은 세대가 지나면서 영향을 미친다.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은 좀 더 양화하기 힘들다. 보건 연구의 총 혜택을 평가하려는 노력과 좀 더 건강한 노동력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성의 증가 그리고 증가된 보건부분에 대해 투자하려는 의지들은 모두 시도되었다. 그리고 모두에게 결함이 있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 분야에서 연구 및 개발의 자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과학분야는 이들 자원의 사용에 대해 정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은 평가와 사정에 있어서 인정된 방법을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하다. 만일 과학계가 이러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연구평가활동이 현재 대학에게 떠맡기는 것과 같이 과학계가 이러한 짐을 떠맡을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연구평가활동이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연구평가활동의 혜택이 무엇이고 연구 및 개발분야의 투자비용증가를 형태로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