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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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유럽의 에너지 이익을 도모할 대외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로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16
- 등록일 2006-06-19
- 권호
<유럽집행위원회/SG/HR에서 유럽의회에 제출>
* 대외적 에너지 리스크에 직면하여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에너지 흐름은 경제 발전과 리스본 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는 대내, 대외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 EU 차원에서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이는, 유럽집행위원회 녹서(Green Paper)를 근거로 유럽 의회가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요청하고, 2006년 말까지 집행위원회가 제출할 예정인 전략 검토서 이후에, 자체의 2007년 봄 회의에서 채택될 우선 행동안을 요청하는 이유가 된다.
응집력 있고 중점적인 EU 에너지 정책의 개발은 EU의 대내, 대외 정책의 전 범위에 적용되어, 유럽 연합의 종합적인 대외 에너지 보장을 강화하게 된다.
본 논문은 CFSP를 포함해, EU 대외 관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유럽이 감당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지지받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에너지 흐름의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한다.
분쟁을 개방하는 일은 사전에 꼭 필요한 것이며 의도적 행동이다. 하지만, 행동에 바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대외 에너지 관계는 EU 및 EU의 회원국들이 어떤 류의 에너지 정책을 원하는 가의 광범위한 질문에서 인위적으로 분리시킬 수 없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년 봄에 제시될 행동안의 일부가 될 것이다.
* 지도 원칙
EU의 에너지 공급의 대외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다음 목표들을 추구하는 응집된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1. 제 2 국들과 에너지 제휴를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투명성와 거버넌스를 개선
2. 생산국의 생산 및 수출 역량을 개선하고 생산국 및 수송국의 에너지 수송 인프라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3. 제 3 국에서 유럽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EU 산업에 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을 개방
4. 비차별적 수송을 통해 에너지 무역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 수송관 인프라에 대한 제 3 측의 액세스를 개선
5. 물리적, 환경적 보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의 보안도 강화
6. 에너지 효율,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를테면, 바이오 연료, 저배출 테크놀로지 및 세계인의 이성적인 에너지 사용을 강화
7. 관련된 쿄토 의정서 메커니즘을 이행
8. 제품 및 국가별로 에너지 수입을 다양화
9. 핵 옵션을 선택한 국가에 농축 우라늄 공급 용 국제 관리 체제를 신설
10. 전략적 보유 재고를 진작시키고 제휴 국들과 합동 재고를 보유하도록 장려
* 대외적 에너지 리스크에 직면하여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에너지 흐름은 경제 발전과 리스본 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는 대내, 대외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 EU 차원에서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이는, 유럽집행위원회 녹서(Green Paper)를 근거로 유럽 의회가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요청하고, 2006년 말까지 집행위원회가 제출할 예정인 전략 검토서 이후에, 자체의 2007년 봄 회의에서 채택될 우선 행동안을 요청하는 이유가 된다.
응집력 있고 중점적인 EU 에너지 정책의 개발은 EU의 대내, 대외 정책의 전 범위에 적용되어, 유럽 연합의 종합적인 대외 에너지 보장을 강화하게 된다.
본 논문은 CFSP를 포함해, EU 대외 관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유럽이 감당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지지받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에너지 흐름의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한다.
분쟁을 개방하는 일은 사전에 꼭 필요한 것이며 의도적 행동이다. 하지만, 행동에 바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대외 에너지 관계는 EU 및 EU의 회원국들이 어떤 류의 에너지 정책을 원하는 가의 광범위한 질문에서 인위적으로 분리시킬 수 없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년 봄에 제시될 행동안의 일부가 될 것이다.
* 지도 원칙
EU의 에너지 공급의 대외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다음 목표들을 추구하는 응집된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1. 제 2 국들과 에너지 제휴를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투명성와 거버넌스를 개선
2. 생산국의 생산 및 수출 역량을 개선하고 생산국 및 수송국의 에너지 수송 인프라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3. 제 3 국에서 유럽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EU 산업에 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을 개방
4. 비차별적 수송을 통해 에너지 무역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 수송관 인프라에 대한 제 3 측의 액세스를 개선
5. 물리적, 환경적 보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의 보안도 강화
6. 에너지 효율,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를테면, 바이오 연료, 저배출 테크놀로지 및 세계인의 이성적인 에너지 사용을 강화
7. 관련된 쿄토 의정서 메커니즘을 이행
8. 제품 및 국가별로 에너지 수입을 다양화
9. 핵 옵션을 선택한 국가에 농축 우라늄 공급 용 국제 관리 체제를 신설
10. 전략적 보유 재고를 진작시키고 제휴 국들과 합동 재고를 보유하도록 장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