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개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06-13
- 등록일 2006-06-20
- 권호
* 본 자료는 국제 에너지기관 규제이사회(IEAGB) 회원들에게 연설한 내용임
세계는 지금, 글로벌 대응을 요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EU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유럽식 전략(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유럽의 대외 관계에서 좀 더 조정된 접근 방법을 취할 필요도 있다. 지난 10월, 햄프턴 법원에 모인 EU 국가 및 정부의 수장들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유럽에서 좀 더 조정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에 관한 녹서(Green Paper)"
유럽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80%는 오일, 개스 및 석탄을 기반으로 한다. 전 세계의 오일 수요는 중국 및 인도의 놀라운 성장에 의해서만 끌려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성장에 의해서도 끌려 가고 있다. EU의 수입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50%에서, 2030년에는 70%로 높아질 수 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EU 개스 소비의 50%는 3개국에서 나온다; 러시아, 노르웨이, 알제리. 현 추세로는, 향후 25년 간 개스 수입이 80%로 늘어날 것이다.
투자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향후 20년 간 유럽에서 일조 유로, 전 세계적으로 16조 달러.
오일 및 개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유럽에서 지난 2년간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전기 가격 역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후는 온실 개스로 인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의 기온을 0.6도 높여놨다고 한다.
4억 6천만이라는 인구로, EU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통합 에너지 시장 중 한 곳이다. 유럽은 유럽식 대응이 필요하지, 25가지 별개의 나라별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집행위원회의 녹서가 중점을 둔 부분이다.
녹서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경쟁력, 그리고 공급의 안전이 그것이다. 또한 녹서는 협의 문서로서, 조치가 필요한 여섯 가지 우선 영역을 밝히고 있다.
첫째는, 온전히 경쟁력을 갖춘 유럽 내부의 전기 및 개스 시장을 개발하는 것.
둘째는, 위기의 시기에 회원국들 간에 공급의 안전 및 결속에 대한 것.
셋째는, 에너지 혼용에 대한 것.
넷째는, 특히,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부터 경제적 성장을 완화시키는 데에 유럽이 최전면에 서 있는 기후 변화.
다섯째는, 테크놀로지에 관한 것.
여섯째는, 대외 에너지 정책.
건물, 에너지 서비스, 환경 디자인 및 환경 레이블 분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 이미 EU 법률이 폭넓게 존재한다. 집행 위원회는 EU의 에너지 사용을 2020년까지 20% 삭감한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갖고 에너지 효율에 관한 행동안을 제시할 것인데, 수송 분야도 포함된다.
좀 더 조정된 접근 방법을 지향하고, IEA와 공유하는 목표 및 G8이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매우 유사한 지침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 에너지 부문에서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개선,
• 에너지 투자 및 거래를 위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면서 안정된 법조문을 신설,
• 수출 송수관 인프라의 통과 및 제 3 측에 의한 액세스를 차별하지 않음,
• 생산국의 생산 및 수출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산국 및 통과국의 에너지 수송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 저 배출 에너지원을 포함해 에너지원의 에너지 효율 및 다변화를 꾀함,
• 전략적 보유 재고를 보유하도록 추진하는데, 제휴국들과 합동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시킴.
목표는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진작시키는 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및 에너지 루트를 다변화하는 일도 해당된다.
상기 전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포함한다:
•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러시아와 포괄적인 계약 협상을 실시
• EU와 EU의 주요 생산자, 수송 및 소비 파트너들 간에 대화를 늘리는 일도 중요한 우선 사항이 될 수 있음
• 내부 시장을 제휴국으로 확장시키는 조치를 강하게 진행시키는 일도 본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
• IEA와 협력을 강화하여 자체의 멤버십을 확장할 가능성을 만들기를 원함
세계는 지금, 글로벌 대응을 요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EU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유럽식 전략(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유럽의 대외 관계에서 좀 더 조정된 접근 방법을 취할 필요도 있다. 지난 10월, 햄프턴 법원에 모인 EU 국가 및 정부의 수장들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유럽에서 좀 더 조정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에 관한 녹서(Green Paper)"
유럽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80%는 오일, 개스 및 석탄을 기반으로 한다. 전 세계의 오일 수요는 중국 및 인도의 놀라운 성장에 의해서만 끌려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성장에 의해서도 끌려 가고 있다. EU의 수입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50%에서, 2030년에는 70%로 높아질 수 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EU 개스 소비의 50%는 3개국에서 나온다; 러시아, 노르웨이, 알제리. 현 추세로는, 향후 25년 간 개스 수입이 80%로 늘어날 것이다.
투자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향후 20년 간 유럽에서 일조 유로, 전 세계적으로 16조 달러.
오일 및 개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유럽에서 지난 2년간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전기 가격 역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후는 온실 개스로 인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의 기온을 0.6도 높여놨다고 한다.
4억 6천만이라는 인구로, EU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통합 에너지 시장 중 한 곳이다. 유럽은 유럽식 대응이 필요하지, 25가지 별개의 나라별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집행위원회의 녹서가 중점을 둔 부분이다.
녹서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경쟁력, 그리고 공급의 안전이 그것이다. 또한 녹서는 협의 문서로서, 조치가 필요한 여섯 가지 우선 영역을 밝히고 있다.
첫째는, 온전히 경쟁력을 갖춘 유럽 내부의 전기 및 개스 시장을 개발하는 것.
둘째는, 위기의 시기에 회원국들 간에 공급의 안전 및 결속에 대한 것.
셋째는, 에너지 혼용에 대한 것.
넷째는, 특히,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부터 경제적 성장을 완화시키는 데에 유럽이 최전면에 서 있는 기후 변화.
다섯째는, 테크놀로지에 관한 것.
여섯째는, 대외 에너지 정책.
건물, 에너지 서비스, 환경 디자인 및 환경 레이블 분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 이미 EU 법률이 폭넓게 존재한다. 집행 위원회는 EU의 에너지 사용을 2020년까지 20% 삭감한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갖고 에너지 효율에 관한 행동안을 제시할 것인데, 수송 분야도 포함된다.
좀 더 조정된 접근 방법을 지향하고, IEA와 공유하는 목표 및 G8이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매우 유사한 지침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 에너지 부문에서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개선,
• 에너지 투자 및 거래를 위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면서 안정된 법조문을 신설,
• 수출 송수관 인프라의 통과 및 제 3 측에 의한 액세스를 차별하지 않음,
• 생산국의 생산 및 수출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산국 및 통과국의 에너지 수송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 저 배출 에너지원을 포함해 에너지원의 에너지 효율 및 다변화를 꾀함,
• 전략적 보유 재고를 보유하도록 추진하는데, 제휴국들과 합동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시킴.
목표는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진작시키는 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및 에너지 루트를 다변화하는 일도 해당된다.
상기 전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포함한다:
•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러시아와 포괄적인 계약 협상을 실시
• EU와 EU의 주요 생산자, 수송 및 소비 파트너들 간에 대화를 늘리는 일도 중요한 우선 사항이 될 수 있음
• 내부 시장을 제휴국으로 확장시키는 조치를 강하게 진행시키는 일도 본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
• IEA와 협력을 강화하여 자체의 멤버십을 확장할 가능성을 만들기를 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