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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쟁력의 거점",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2)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6-12
- 등록일 2006-06-20
- 권호
일드프랑스 (Ile-de-France) 지방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복잡 계 (complex system), 보건 위생과 의학에서의 고도의 기술, 멀티미디어, 자동차 대중교통, 그리고 환경과 같은 분야에서, 이미 5개 거점이 정착 되었다. 이들 경쟁력 거점의 하나는 도시와 이동성 문제에 받쳐졌는데, 목표는 에너지 소비, 소음 공해, 물과 대기의 질 문제들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일드프랑스 지방에서의 주거의 지속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있다.
일드프랑스 지방의 거점들은 2006년 초에나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명백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이지만, 이 지방의 많은 관계자들이 민공의 성공적인 협력의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경쟁력 거점에 참여한 주역들 중에는 수웨즈 그룹,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PSA 푸죠-시트로엔 그룹, 그리고 일드프랑스 지방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연구 및 엔지니어링 연구소들, 중소기업들과 지방 행정관청을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로 응용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과 기초 연구에 주력하는 공공 연구기관이라는, 두 개의 다른 세계의 많은 주역들을 결집시키는 일"이라고 "도시와 지속적 이동성"의 경쟁력 거점의 Daniel Royer 소장은 선언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었던 것에는, 정부가 경쟁력의 거점을 창설하기 위해서 정착시킨 재정 인센티브의 역할도 크다"고 설명했다. 재정 인센티브는, 공공 분야의 파트너들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안된 R D 프로젝트가 무엇이든 간에 민간 분야의 파트너들의 비용을 35%까지 부담한다. 참여 기업들은 법인 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면제와 사회보장 부담금의 감소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 거점들은, 파트너들을 위한 새 건물과, 초고속 인터넷 접속 등 필요한 하부 구조 및 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금을 받게 된다.
협력의 성공은 또한, 경쟁력 거점들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 지방 단위의 성격이 "협력을 위한 절차에 관여하는 주역들 간의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주면서 혁신 분야에서 동질성을 줄 수 있다"고 일드프랑스 지방의 Marc Lipinski부지사는 자기 지방의 경쟁력 거점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렇다고, 일드프랑스가 다른 곳, 예를 들면 유럽의 차원에서 수행하는 협력을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 민 공 협력 사례를 유럽 집행위원회는 주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민 공 협력 모델의 발전을 주시하면서, 혁신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니셔티브들의 개발을 장려한다"고 유럽 집행위원회의 기업과 산업국의 정책 책임자 Emmanuelle Maincent는 선언했다. 헝가리와 리투아니아와 같은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프랑스의 모델과 유사한 전략을 개발시키고 있다.
* YES KISTI 참조
일드프랑스 지방의 거점들은 2006년 초에나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명백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이지만, 이 지방의 많은 관계자들이 민공의 성공적인 협력의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경쟁력 거점에 참여한 주역들 중에는 수웨즈 그룹,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PSA 푸죠-시트로엔 그룹, 그리고 일드프랑스 지방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연구 및 엔지니어링 연구소들, 중소기업들과 지방 행정관청을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로 응용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과 기초 연구에 주력하는 공공 연구기관이라는, 두 개의 다른 세계의 많은 주역들을 결집시키는 일"이라고 "도시와 지속적 이동성"의 경쟁력 거점의 Daniel Royer 소장은 선언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었던 것에는, 정부가 경쟁력의 거점을 창설하기 위해서 정착시킨 재정 인센티브의 역할도 크다"고 설명했다. 재정 인센티브는, 공공 분야의 파트너들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안된 R D 프로젝트가 무엇이든 간에 민간 분야의 파트너들의 비용을 35%까지 부담한다. 참여 기업들은 법인 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면제와 사회보장 부담금의 감소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 거점들은, 파트너들을 위한 새 건물과, 초고속 인터넷 접속 등 필요한 하부 구조 및 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금을 받게 된다.
협력의 성공은 또한, 경쟁력 거점들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 지방 단위의 성격이 "협력을 위한 절차에 관여하는 주역들 간의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주면서 혁신 분야에서 동질성을 줄 수 있다"고 일드프랑스 지방의 Marc Lipinski부지사는 자기 지방의 경쟁력 거점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렇다고, 일드프랑스가 다른 곳, 예를 들면 유럽의 차원에서 수행하는 협력을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 민 공 협력 사례를 유럽 집행위원회는 주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민 공 협력 모델의 발전을 주시하면서, 혁신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니셔티브들의 개발을 장려한다"고 유럽 집행위원회의 기업과 산업국의 정책 책임자 Emmanuelle Maincent는 선언했다. 헝가리와 리투아니아와 같은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프랑스의 모델과 유사한 전략을 개발시키고 있다.
* YES 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