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지속된 실업 증가에 맞서 OECD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으로 OECD 일자리 전략을 광범위하게 인준하였다. 당초 일자리 전략은 주로 고질적인 고실업률 감소에 역점을 두었으나,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결과해소가 급해지면서 한편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장애요소 제거가 보다 절실한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이 기술진보 및 세계화에 따른 변화로 이익을 거두고, 또 이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일이 핵심 추가 사안으로 떠 오른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의 성과 제고에 기여한 신규 정책 사례를 들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자리 및 소득증대 촉진: OECD 일자리 전략의 재평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수반 정책보고서에 소개된 OECD 일자리 전략 수정판의 기초 분석도구로 활용된다. 후자의 보고서는 필요한 개혁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정책 권고의 수정사항을 게재하고 있다.
이 작업으로 얻은 핵심 교훈은 OECD 노동시장의 우수 성과 이룩에 4대 주축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인데, 이 4대 주축은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 설정, 구직활동은 물론 노동시장 참여에의 장벽 해소, 노동수요에 대한 노동-상품시장의 장애요소 제거, 노동인력의 기술 및 능력개발 촉진 등에 관한 것이다.

#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이 노동시장의 우수 성과 달성에 기여한다.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운영이 경제성장과 고용 지속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요컨데 물가 안정과 건전 국가재정은 실질금리 인하를 수반하여 투자 진작 및 노동 생산성 증진을 유도하면서 결국 임금 인상과 고용증진의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낮은 실질 이자율은 노동생산성 및 고용면에 추가 잠재이익을 유발하여 혁신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 노동시장 참여와 구직활동에서의 장벽 해소

조세, 복지급여 개혁은 잘 고안된 활성화 정책과 병행될 경우 노동시장 참여 증진에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된바, 국고에 지나친 비용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들 개혁을 신중히 고안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육지원, 시간제 고용 상의 장애요소 제거 등 가정친화적인 정책 활용으로 특정 계층의 노동참여 촉진 및 복지 혜택에서 근로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 고용규제와 임금체계 관행의 적절한 조절과 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

세제개혁과 복지급여 개혁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여건 하 초래된 추가 노동 공급을 흡수하도록 다양한 정책조치를 마련하여 노동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해진다.
일례로, 유연한 근로시간 체계 및 시간제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조치는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폭을 넓히면서, 젊은 부모, 고령 근로자 등 특정 계층의 노동인력 참여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올바른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급료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된다.

평생교육은 빈곤 경감 및 불평등 해소와 동시에 고도이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교육훈련을 받은 이는 받지 못한 이보다 취업전망이 더 밝다는 확실한 실증 사례가 있으며, 또한 교육훈련은 임시 고용체제에서 안정 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도 한다.
평생교육 정책은 제일 먼저 교육훈련 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보장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잘 고안된 근로능력 지표, 직업안내, 제공된 교육과정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정보, 교육훈련 제공자의 성과관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목차>
1장: OECD 직업 전략 재평가를 위한 임시 고용 시장의 전망과 소개
2장: 1994년부터의 고용 시장 성과와 미래의 도전
3장: 모든 사람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일반적인 정책
4장: 특정 직업군과 부분적인 고용 시장에 초점을 둔 정책
5장: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의 사회적 영향
6장: 정책의 상호 작용과 상보성 이해하기, 전략 개혁을 위한 그 결과
7장: 고용 시장 성과를 위한 정책과 기관의 역할 재평가: 양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