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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구개발 활동의 상호협력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riso national laboratory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05-20
  • 등록일 2006-06-21
  • 권호
(1) 본 보고서는 수소전지/연료전지의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국가간 공동연구/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임.
- 국가간 상호협력 연구를 위해서는 관련 매커니즘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상이한 R&D 프로그램하에서, 국가간 상호협력 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찾는 것이 필수적임.

(2) 수소전지/연료전지 기술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 온실 효과의 감소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임.
- 각 국가의 R&D 프로그램의 일치 및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수소전지 생산, 스토리지 응용, 연료전지 기술 등이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임.

(3) 이러한 상호협력은 상이한 자원을 가진 대단위 pool에 접근하여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임.
- 그러나, 이러한 국가간 상호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관료주의, 자금지원의 부족 등 각국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존재함.

(4) R&D 분야에서 국가를 초월한 공동연구가 실현되기 위한 선진사례 또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음.

(가)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하라
-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함.
- 파트너간 상호 보완성이 매우 중요함.
- 지식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간 신뢰 구축이 매우 필요함.

(나) 속성을 보장하라
-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가 더 바람직함.
- 파트너간 신뢰성 있는 공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이 중요함.
- 상호 지식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지만,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가 선행되어야 함.

(다) 유연성을 보장하라
- 기술혁신의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인해 R&D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자에게 금융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예산상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라) 관료주의를 최소화하라
- 보고의 의무, 감시 및 통제 등은 최소 수준이어야 함.

(5) 유럽의 수소전지/연료전지에 대한 국가간 협력연구를 위한 SWOT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강점
- 높은 수준의 적응성
- 수소전지/연료전지 분야에서의 세계 최고 수준의 R&D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 연구 능력
- 수소전지/연료전지 분야의 R&D 활동을 위한 풍부한 자금
- 높은 수준의 잠재적 수요/강력한 정치적 지원

(나) 약점
- R&D 프로그램간 이질성 존재
- 협력 연구를 통한 상업화를 가로막는 각 국가의 지적재산권
- 연구개발의 상용화에 어려움이 존재함
- 낮은 수준의 벤처 자금

(다) 기회
- R&D 활동 정보의 수집, 공유
- 프로젝트의 유연성을 최대화할 수 있음.
- 공공 자금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단순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음.
- 국가간 협력을 위한 공동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유사한 에너지 시스템과 우선순위를 가진 국가간 협력이 쉬움
- 유사한 산업간 협력이 쉬움

(라) 위기
- 수소전지/연료전지 분야의 선도적 위치에 대한 의지 부족
- 공통적인 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 실패
- 강력한 국제적인 경쟁 존재
-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간 시너지 효과 부족
- 장기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성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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