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기술연계시책군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제 23회 과학기술시스템 개혁전문조사회 의사록)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6-08
- 등록일 2006-06-21
- 권호
'과학기술연계시책군'은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국가적ㆍ 사회적으로 중요한 테마를 정하여 테마마다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각 부성에서 실시하는 관련시책연계강화, 중복배제 등의 조정활동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성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계획이다.
2005년도부터 포스트게놈, 신흥ㆍ 재흥감염증,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차세대 로봇, 바이오매스활용, 수소이용ㆍ연료전지,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 지역과학기술클러스터 이렇게 8가지 테마에 대해서 관계 연구자 및 각 부성이 참가하는 워킹그룹회의, 청취 등을 통해 연계강화, 중복배제, 보완적 과제 실시 등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 운영에 있어서는 혁신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각 부성 및 기관에 의한 다양한 단계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커다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추출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구축한다. 또한, 성과의 사회환원을 위한 규제제도, 표준화, 정부에 의한 신기술이용, 민간부분과의 연계 등 폭 넓은 정책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첫째‘연계’는 목표가 공유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시급히 연계시책군 전체 목표설정에 대한 관계자 합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때, 종합과학기술회의가 3월에 결정한 분야별 추진전략 정책목표를 기본으로 삼는다.
둘째, 활동내용 메뉴를 작성하여 활동상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한다.
활동항목으로서는 합동성과발표회, 민간과 자금배분기관을 포함한 정보공유 관계자 모임, 규제제도, 표준화, 정부조달 등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각 시책은 각각의 사정을 감안하여 메뉴안에서 필요한 활동을 필요한 만큼 선택하여 실행하고 혁신효과평가를 위한 지표작성 등의 작업도 병행한다.
셋째, 각 연계시책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와 주임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배려하고 이미 시작된 보완적 과제도 계속 진행해 간다.
앞으로 제 3기 기본계획 추진을 담당하는‘기본정책추진전문조사회’가 설치됨 따라 과학기술시스템 개혁전문조사회는 폐지될 예정이다. 각 코디네이터는 기본정책추진전문조사회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분야별 추진전략 종합 PT 및 각 분야별 PT에 포함되어 계속 연계시책군 활동을 진행해 간다.
또한 11월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연계시책군 성과를 정리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 본 회의에 보고하고 이 평가도 참고로 하여 연계시책군 외에 전략중점과학기술 확대를 포함한 개혁을 검토한다.
2005년도부터 포스트게놈, 신흥ㆍ 재흥감염증,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차세대 로봇, 바이오매스활용, 수소이용ㆍ연료전지,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 지역과학기술클러스터 이렇게 8가지 테마에 대해서 관계 연구자 및 각 부성이 참가하는 워킹그룹회의, 청취 등을 통해 연계강화, 중복배제, 보완적 과제 실시 등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 운영에 있어서는 혁신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각 부성 및 기관에 의한 다양한 단계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커다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추출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구축한다. 또한, 성과의 사회환원을 위한 규제제도, 표준화, 정부에 의한 신기술이용, 민간부분과의 연계 등 폭 넓은 정책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첫째‘연계’는 목표가 공유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시급히 연계시책군 전체 목표설정에 대한 관계자 합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때, 종합과학기술회의가 3월에 결정한 분야별 추진전략 정책목표를 기본으로 삼는다.
둘째, 활동내용 메뉴를 작성하여 활동상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한다.
활동항목으로서는 합동성과발표회, 민간과 자금배분기관을 포함한 정보공유 관계자 모임, 규제제도, 표준화, 정부조달 등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각 시책은 각각의 사정을 감안하여 메뉴안에서 필요한 활동을 필요한 만큼 선택하여 실행하고 혁신효과평가를 위한 지표작성 등의 작업도 병행한다.
셋째, 각 연계시책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와 주임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배려하고 이미 시작된 보완적 과제도 계속 진행해 간다.
앞으로 제 3기 기본계획 추진을 담당하는‘기본정책추진전문조사회’가 설치됨 따라 과학기술시스템 개혁전문조사회는 폐지될 예정이다. 각 코디네이터는 기본정책추진전문조사회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분야별 추진전략 종합 PT 및 각 분야별 PT에 포함되어 계속 연계시책군 활동을 진행해 간다.
또한 11월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연계시책군 성과를 정리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 본 회의에 보고하고 이 평가도 참고로 하여 연계시책군 외에 전략중점과학기술 확대를 포함한 개혁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