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기 계획실행 개시 상황

종합과학기술회의 의견제언에 기초한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06년 3월 28일 내각결정되어 이제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그 실행을 위해 전문가의원은 ‘제 3기 기본계획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개혁 계획’을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제의하고 연구경쟁력 강화와 혁신창출, 제도개혁, 국민이해 각면에서 스피디한 개혁 실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후, 정부전체로서도 2007년도 예산을 주시하면서 경제성장력강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에서‘과학기술을 통해 혁신을 생산하는 구조 강화’시책이 결정되었다. 5월 23일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전문가위원은 ‘혁신창출종합전략’을 제의하고 세계 톱 수준의 연구거점이나 본격적인 산학관 연계, 신기술이용 촉진 등 혁신 근원에서 결실까지 일관된 종합적인 정책 제언을 하였으며 이는 6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2007년도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인재 등의 자원배분 방침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2. 본 조사회의 심의방침

현시점에서 본 조사회의 심의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계획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 최신 정책동향도 반영하면서 심의하고, 그 성과를 종합과학기술회의 및 동 회의 전문가의원의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활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1)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성과를 환원시키는데는 다양한 제도상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실태나 제도에 준거하여 조사심의를 하고 개선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경쟁적 연구자금 제도 개혁 추진
-과학연구비보조금 등의 경쟁적 연구자금은 연구추진과 연구환경활성화에 있어 충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간접경비확충이나 심사체제개혁 등 기본계획 내용을 시급히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다.
(3)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인재 육성 및 확보
-인재 육성, 확보, 활약 촉진은 ‘사물에서 사람으로’를 기본자세로 내세운 3기계획 성과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 여성채용비율 등 정책목표실현을 위해 빠르고 확실한 다면적인 시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4) 분야별 추진전략 실시
-정책과제대응형 연구개발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하기 위해, 종합과학기술회의는 3월, 8분야의 추진전략을 책정하였다. 이들 분야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사회 아래에 분야별 추진전략종합 PT를 설치, 그 아래에 분야마다 전문가를 소집한 각 분야 PT를 설치한다. 그 활동상황은 분야별 종합 PT가 본 조사회에 적절히 보고한다.
(5)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제 3기 계획은 사회와 국민에게 지지받고, 성과를 환원하는 과학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지금, 효과적인 정부시책조합 및 전략화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심의진행에 있어서 ‘제도 개혁’이나 ‘분야별 추진전략’ 실시는 WG나 PT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시작하고 그 성과는 본 전문조사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한편,‘경쟁적 연구자금제도 개혁’이나 ‘인재육성 및 확보’, ‘국민이해 증진’ 시책에 대해서는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기초,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제의한 전문가의원의 의견을 참조하면서 구체적 대응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 전문조사회에서 논의를 하여 필요에 맞게 전문적인 검토체제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