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전국적 재난 대응계획 시찰 결과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 국토안보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6-16
- 등록일 2006-06-25
- 권호
국토안보부는 테러공격이나 큰 재앙 및 기타 응급상황 발생의 예방과 보호,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준비성 강화를 위한 업무의 주관부서이다. 전국 재난 대응계획 검토(The Nationwide Plan Review)는 2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데, 첫 단계는 각 주정부 및 도심지역이 자체평가를 통하여 응급작전계획 (EOP, emergency operations plans)의 상태를 인증하고 그 계획이 마지막으로 보완되고 시행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2006년 2월 10일에 국회로 보고되었다. 두번째 단계는 전문가에 의한 시찰을 행하는 단계인데 주와 지방의 국토안보부 산하 조직 및 재난 관리청의 전 관리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131 개의 주와 도심지역을 시찰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이 두 단계 시찰의 결과를 반영하여 미국의 대참사 대응준비성 향상에 필요한 척도들에 대한 초기결론을 제시한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와 주된 도심지역의 현 재난계획이 조직적이지 못하며 국립 재난 계획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는 시스템 문제를 의미하는 데, 낙후된 계획수립 체계, 결과 및 도구들이 재난 대책 계획 부적합성의 주된 원인제공 요소들이다. 이번 시찰 검토의 결과로 볼 때, 미국의 계획수립체계의 근본적인 현대화가 필요하다. 각 조직을 위한 주된 초기결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정부와 도심지역:
- 대부분의 현 비상대응계획 및 계획수립체계가 국가 대응 계획(National Response Plan, NRP)에 정의된 대재난을 다루기에 적절하다거나 실현가능하다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 주정부나 도심지역 지방정부들이 소위 “안정적 상태”의 준비성을 갖추기 위한 협력적 계획 수립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
- 기본계획에 설정되 있는 가정이 대재난을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
- 가장 보편적인 결함은 주정부와 도심지역 정부간의 잘 정의된 지휘체계의 부재이다.
연방정부:
- 계획 수립상품, 체계, 도구 및 기술들이 개발되어 재난 대응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의 현대화가 다른 주요 국토안보 계획들과 접목 통합 되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원문의 전체 보고서 참조 요망)
주요 목차
- 요약
* 개요
* 주요 발견점과 초기 결론
* 다음 단계
- 서론
* 목적
* 배경
* 범위와 방법
- 2단계: 결과와 발견사항
* 문제제기
* 1단계 자체평가의 분석
* 계획과 보조자료 분석
* 비교 분석
* 특별 필요 사항
* 시민의 준비성
* 피난 계획
- 초기 결론
* 주정부와 도심지역을 위한 결론
* 연방정부를 위한 결론
- 요약 및 다음 단계
- 부록
이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와 주된 도심지역의 현 재난계획이 조직적이지 못하며 국립 재난 계획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는 시스템 문제를 의미하는 데, 낙후된 계획수립 체계, 결과 및 도구들이 재난 대책 계획 부적합성의 주된 원인제공 요소들이다. 이번 시찰 검토의 결과로 볼 때, 미국의 계획수립체계의 근본적인 현대화가 필요하다. 각 조직을 위한 주된 초기결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정부와 도심지역:
- 대부분의 현 비상대응계획 및 계획수립체계가 국가 대응 계획(National Response Plan, NRP)에 정의된 대재난을 다루기에 적절하다거나 실현가능하다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 주정부나 도심지역 지방정부들이 소위 “안정적 상태”의 준비성을 갖추기 위한 협력적 계획 수립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
- 기본계획에 설정되 있는 가정이 대재난을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
- 가장 보편적인 결함은 주정부와 도심지역 정부간의 잘 정의된 지휘체계의 부재이다.
연방정부:
- 계획 수립상품, 체계, 도구 및 기술들이 개발되어 재난 대응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의 현대화가 다른 주요 국토안보 계획들과 접목 통합 되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원문의 전체 보고서 참조 요망)
주요 목차
- 요약
* 개요
* 주요 발견점과 초기 결론
* 다음 단계
- 서론
* 목적
* 배경
* 범위와 방법
- 2단계: 결과와 발견사항
* 문제제기
* 1단계 자체평가의 분석
* 계획과 보조자료 분석
* 비교 분석
* 특별 필요 사항
* 시민의 준비성
* 피난 계획
- 초기 결론
* 주정부와 도심지역을 위한 결론
* 연방정부를 위한 결론
- 요약 및 다음 단계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