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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 벨기에의 기술개발 국고 보조에 대해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6-23
- 등록일 2006-06-28
- 권호
유럽집행위원회는 벨기에가 승인한 항공 R&D 국고 지원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항공사에 승인한 대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해 집행위원회가 의구심을 품은 데서 출발했다. 벨기에의 Techspace Aero 사에 승인한 국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벨기에가 기획한 바에 따르면, 회사가 민간 항공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 2억 유로까지 지원될 수 있다. Techspace Aero 사는 프랑스 그룹인 SAFRAN의 계열사로, GP7000 엔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4천1백만 유로의 대출을 받았다. 벨기에의 규칙에 따르면, 국고가 지원된 회사는 R&D 프로그램이 성공했을 경우에만 대출금을 갚기로 돼 있다.
이런 유의 지원은 EU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 간에 대출금 상환 조건이 이러저러하여 특정한 회사가 이익을 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한다.
정상적인 상환 조건에 따르면, R&D 프로그램이 분명 성공적일 경우 대출 금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 시, 그 동안 쌓인 이자도 포함되며, 이자는 집행위원회의 기준율 및 할인율을 이용해 산정한다.
벨기에의 기획에 따르면, 이자를 상환 받지 않는다고 한다. 집행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에 R&D 국고 지원을 위한 신규 골격을 채택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 신규 골격에는 혁신을 지원하는 조처가 포함될 예정인데, 이를테면,
- 젊은 혁신 기업가의 회사 설립을 돕고; 중소기업(SME)에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돕고; 또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출을 하여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및 조직적 혁신을 돕고; 혁신 집단을 돕는 것이다.
* 관련 기사: 25544
제목: 새로운 R&D 국고 지원 정책: 성장을 꾀하는 정책이나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다
[날짜: 2006-04-24]
R&D와 혁신, 그리고 리스크 캐피탈(risk capital: 기업의 경영위험을 부담하는 자본)을 위한 새로운 국고 지원 규칙의 골격이 마련돼, 회원국들은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자체의 군수물자에서 보조 ‘무기’로서 국고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EU는 R&D, 혁신 및 리스크 캐피탈 부분에 구조적 단점이 있는데, 자체 GDP의 1.9%만을 R&D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2.5%, 일본의 3%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새로운 국고 지원 골격은 기본적이고 산업적인 연구에 더 많은 국고 지원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동 작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제휴와 비영리 연구 기관을 위해 더 바람직한 규칙을 도입하는 일을 포함한다.
국고 지원 행동 강령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http://europa.eu.int/comm/competition/state_aid/others/action_plan/
조사는 항공사에 승인한 대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해 집행위원회가 의구심을 품은 데서 출발했다. 벨기에의 Techspace Aero 사에 승인한 국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벨기에가 기획한 바에 따르면, 회사가 민간 항공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 2억 유로까지 지원될 수 있다. Techspace Aero 사는 프랑스 그룹인 SAFRAN의 계열사로, GP7000 엔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4천1백만 유로의 대출을 받았다. 벨기에의 규칙에 따르면, 국고가 지원된 회사는 R&D 프로그램이 성공했을 경우에만 대출금을 갚기로 돼 있다.
이런 유의 지원은 EU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 간에 대출금 상환 조건이 이러저러하여 특정한 회사가 이익을 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한다.
정상적인 상환 조건에 따르면, R&D 프로그램이 분명 성공적일 경우 대출 금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 시, 그 동안 쌓인 이자도 포함되며, 이자는 집행위원회의 기준율 및 할인율을 이용해 산정한다.
벨기에의 기획에 따르면, 이자를 상환 받지 않는다고 한다. 집행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에 R&D 국고 지원을 위한 신규 골격을 채택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 신규 골격에는 혁신을 지원하는 조처가 포함될 예정인데, 이를테면,
- 젊은 혁신 기업가의 회사 설립을 돕고; 중소기업(SME)에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돕고; 또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출을 하여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및 조직적 혁신을 돕고; 혁신 집단을 돕는 것이다.
* 관련 기사: 25544
제목: 새로운 R&D 국고 지원 정책: 성장을 꾀하는 정책이나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다
[날짜: 2006-04-24]
R&D와 혁신, 그리고 리스크 캐피탈(risk capital: 기업의 경영위험을 부담하는 자본)을 위한 새로운 국고 지원 규칙의 골격이 마련돼, 회원국들은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자체의 군수물자에서 보조 ‘무기’로서 국고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EU는 R&D, 혁신 및 리스크 캐피탈 부분에 구조적 단점이 있는데, 자체 GDP의 1.9%만을 R&D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2.5%, 일본의 3%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새로운 국고 지원 골격은 기본적이고 산업적인 연구에 더 많은 국고 지원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동 작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제휴와 비영리 연구 기관을 위해 더 바람직한 규칙을 도입하는 일을 포함한다.
국고 지원 행동 강령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http://europa.eu.int/comm/competition/state_aid/others/action_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