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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7차 Framework Program (FP7) 에 대한 보고서 채택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6-16
  • 등록일 2006-06-28
  • 권호
유럽 의회는 FP7 (7차 Framework Program)에 대한 보고서를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했다. 보고서의 채택은 FP7의 구조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이로서, 505억 2100만 유로의 예산을 받게 되는, 유럽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프로그램은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유럽 의회는 또한 유라톰 (Euratom, 유럽 원자력공동체)의 FP7 관련 보고서도 채택했다.

505억 2100만 유로라는 금액이 유럽 집행위원회와 많은 유럽 의회 의원들이 희망했던 수준에는 못 미치기는 하지만 현재의 FP의 160억 유로라는 예산에 비하면 괄목하게 증가한 셈이다. 유럽 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강조된 9개 주제 분야의 선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단지 "안전과 우주"의 주제에 대해서는 두 개의 구분되는 항목으로 나뉘는 안에 표를 던졌다. 그들은 또한 에너지 분야에 할당된 예산의 2/3가 대체 에너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활동 명목으로 수행되는 연구에 바쳐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목 별 기금 분배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줄기세포 분야에서의 연구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다. 결국 유럽 의회 의원들은 25표 차이로 유럽 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ITRE)의 제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서, 국가 법과 엄격한 라이센스 부여 규정에 합치할 경우에, 인간 배아 줄기 세포(Embryonic Stem Cell)와 성체 줄기 세포 (adult stem cell)를 사용한 연구가 FP7의 타이틀로 재정 지원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의회 의원들은 유럽 연구 이사회(CER)의 설립을 높이 평가했지만, 연구 이사회가 진정한 자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유럽연구 이사회가 완전한 독립적인 구조의 집행기관의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유럽 연구 이사회의 구조와 메커니즘은 2008년에 독립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은 경쟁력과 고용 분야에서 유럽 연합이 필요로 하는 바에 호응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고 Jerzy Buzek 의원은 (폴란드) 선언했다. 그는 유럽 의회에 제출된 두 개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유럽 연합의 일원으로서 리스본 전략의 성공을 기대한다

이제 회원국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몇 달 후에는 국회에서 2차례 독회를 갖게 될 것이다. 유럽 연구 담당 집행위원 Janez Potocnik의 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반기면서 집행 위원회의 애초의 제안 방향과 일치한다고 선언했다.

* YES 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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