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된 특허건수가 전년 대비 7.2% 증가하여 총 19만 3,600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유럽특허청은 6월 19일 2005년도 특허 통계를 발표하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돼 올해는 출원건수가 처음으로 2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05년도에는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한국의 출원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특허청이 특허허여절차를 밟은 총 12만 8,700여건 가운데 유럽특허기구(EPO: European Patent Organisation) 31개 회원국 출원건수가 6만 1,200건(전년도 6만 1,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3만 2,700건(전년도 3만 2,600건)과 2만 1,500건(전년도 2만 600건)을 차지했다. 유럽 내에서는 독일이 총 2만 3,800건으로 전체 출원건수의 18.5%를 차지하며 월등한 1위를 고수했고 프랑스가 6.2%인 8,030건, 그리고 네덜란드가 6.1%인 7,800건을 출원했다. 네덜란드는 2004년에 비해 800건 이상을 더 출원해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유럽국가는 스위스(총 5,027건 출원, 전년 대비 +370건), 이태리(총 4,200건 출원, 전년 대비 +199건), 덴마크(총 1,174건 출원, 전년 대비 +190건), 벨기에(총 1,660건 출원, 전년 대비 +169건) 등이었다. 반면 영국(총 4,649건 출원, 전년 대비 -127건)과 핀란드(총 1,514건 출원, 전년 대비 -86건)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 외 국가 중에서는 2005년 한해 동안 약 1,000여 건을 더 출원한 한국이 단연 돋보였다. 한국은 총 3,850건을 출원해 전년의 2,870건보다 +980건의 급증세를 보이며 국가별 점유율도 전년의 2.3%에서 3%가량으로 끌어올렸다. 중국(총 538건, 전년도 419건)과 인도(총 392건, 전년도 265건), 브라질(총 130건, 전년도 95건), 남아프리카(총 120건, 전년도 103건)도 절대적인 출원건수는 작지만 증가율이 높은 나라에 속했다.

분야별로는 톱 10 분야가 2004년과 거의 마찬가지로 전체의 55.5%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 가운데 특히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분야는 총 1만 4,700건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이 10%인 총 1만 2,850건, 데이터 처리(data processing)가 6.7%인 총 8,670건을 차지했다. 또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자동차기술로 총 4,175건이 출원돼 약 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렇게 특허출원건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특허허여건수는 총 5만 3,300건으로 전년의 5만 8,700건에 비해 9,3% 줄어들었다. Alain Pompidou 청장은 그 이유를 출원자에게 특허검색결과와 함께 1차 예비검토결과를 알려주어 출원자가 특허획득가능성을 사전에 보다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특허청으로부터 지난해 가장 많은 특허를 획득한 유럽 국가는 독일로 총 1만 2,500건이었고 이어 프랑스(3,740건), 영국(2,150건), 스위스(1,910건) 등이었다. 미국은 총 1만 3,000건, 일본은 9,550건의 특허를 획득했다.


* YES 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