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추진을 위한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20
- 등록일 2006-06-29
- 권호
우주개발이용은 통신ㆍ방송ㆍ관측ㆍ측위 등 중요한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여 국민생활 향상에 공헌하고, 안전보장ㆍ방재ㆍ환경보전 등의 국가안전확보와 외교ㆍ국제공헌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며, 최첨단 기술개발을 통한 장래 인재육성에도 기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미,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은 국가전략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자민당 우주개발특별위원회에서 안전보장, 산업화, 연구개발로 구성된 종합적인 우주개발이용 국가전략을 구축하고 우주기본법 책정 등 관련법제ㆍ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 '중간보고'가 발표되었으며, '제3기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우주관계를 '추진 4분야'로 책정하는 등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우주개발이용을 추진을 위해 산업계로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1. 국가 위성 시리즈화, 로켓 라인업화, 공적수요에 의한 수주 확보, 우주평화이용원칙 해석 수정(비군사->비침략), 우주기본법 책정을 통해 우주개발이용추진을 위한 법제와 체제를 정비한다.
2.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주개발이용산업ㆍ기술기반유지ㆍ강화를 도모하고, 개발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사용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관계예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 관점에서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국민으로의 성과 환원으로 이어진다.
3. 우주프로젝트는 스케쥴, 개발비용 등 기술면ㆍ 비용면에서 위험성이 높으므로 스피드감이 있고 유연한 프로젝트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관ㆍ민 역할 분담을 통한 우주개발이용을 추진이 필요하며 그 대전제로서 정부가 개발ㆍ실증하고 그 성과를 근거로 민간이 사업화를 진행해 가는 것이 기본이며, 정부는 개발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력한 사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4. 제 3기 기본계획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국가기간기술로서 '해양지구관측심사시스템(위성계)', '우주전송시스템(전송계)이 결정되었으며 국가는 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구미,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은 국가전략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자민당 우주개발특별위원회에서 안전보장, 산업화, 연구개발로 구성된 종합적인 우주개발이용 국가전략을 구축하고 우주기본법 책정 등 관련법제ㆍ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 '중간보고'가 발표되었으며, '제3기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우주관계를 '추진 4분야'로 책정하는 등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우주개발이용을 추진을 위해 산업계로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1. 국가 위성 시리즈화, 로켓 라인업화, 공적수요에 의한 수주 확보, 우주평화이용원칙 해석 수정(비군사->비침략), 우주기본법 책정을 통해 우주개발이용추진을 위한 법제와 체제를 정비한다.
2.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주개발이용산업ㆍ기술기반유지ㆍ강화를 도모하고, 개발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사용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관계예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 관점에서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국민으로의 성과 환원으로 이어진다.
3. 우주프로젝트는 스케쥴, 개발비용 등 기술면ㆍ 비용면에서 위험성이 높으므로 스피드감이 있고 유연한 프로젝트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관ㆍ민 역할 분담을 통한 우주개발이용을 추진이 필요하며 그 대전제로서 정부가 개발ㆍ실증하고 그 성과를 근거로 민간이 사업화를 진행해 가는 것이 기본이며, 정부는 개발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력한 사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4. 제 3기 기본계획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국가기간기술로서 '해양지구관측심사시스템(위성계)', '우주전송시스템(전송계)이 결정되었으며 국가는 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