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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상무 위원회, 방송 플래그 도입안을 가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6-28
- 등록일 2006-06-29
- 권호
미 상원 상무 위원회는 미국 시간 6월 27일, 논의가 되고 있는 “방송 플래그”라고 불리는 카피 방지 시스템을 부활시키는 안을 가결했다. 일부 상원의원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이 위원회 회의에서는 광범위한 통신 법안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 중 몇몇 위원은 디지털 TV 방송 수신자가 무선 TV 방송 프로그램을(특히 인터넷상에서) 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지지했다. 이 안에서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 수신자에 대한 “음성 방송 플래그”라고 불리는 시스템 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또 회의에서는 위원장 Ted Stevens 상원의원(공화당, 알래스카주 선출)이 광범위한 통신 법안중에서 가장 귀찮은 규정의 하나로 판명된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논의를 연기했다. 상원의원등은 28일 오전 7시(태평양 서머타임)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며, 제출될 것으로 보여지는 몇 개 수정안에 관한 채결도 행해진다.
이 통신 법안 전체가 법제화 되려면 이 위원회의 최종적인 승인을 얻은 다음, 상원 전체의 승인도 요구된다. 또 상원의 통신 법안은 방송 플래그 또는 음성 방송 플래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등 많은 면에서 하원안과 다르기 때문에 양 안의 조정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하원의원등은 27일 오후에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플래그에 관한 규정은 우선 상원 상무 위원회에서는 어떤 수정되는 일 없이 무난히 통과한 것 같지만, John Sununu 상원의원(공화당, 뉴햄프셔주 선출)은 이 안이 상원에 제출되면 수정안의 제출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상무 위원회 기록 투표는 행해지지 않았다.)
”나는 플래그에 관한 문언(를 통신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걱정스럽다. 이것은 기술에 관한 명령이며, 기술에 관한 명령은 기술 혁신이나 시장에 여러가지 제품 유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Sununu씨는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음성이나 영상용 플래그는 해적 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 통신 위원회(FCC)는 2003년 11월, 대기업 영화제작회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녹화된 무선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비디오 클립의(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재배포 방지 기능이 없는 디지털 TV 제품의 “판매 또는 배포”를 위법으로 하는 규칙을 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연방 재판소는 2005년 봄에 FCC에는 이러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YES KISTI 참조
27일 이 위원회 회의에서는 광범위한 통신 법안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 중 몇몇 위원은 디지털 TV 방송 수신자가 무선 TV 방송 프로그램을(특히 인터넷상에서) 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지지했다. 이 안에서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 수신자에 대한 “음성 방송 플래그”라고 불리는 시스템 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또 회의에서는 위원장 Ted Stevens 상원의원(공화당, 알래스카주 선출)이 광범위한 통신 법안중에서 가장 귀찮은 규정의 하나로 판명된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논의를 연기했다. 상원의원등은 28일 오전 7시(태평양 서머타임)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며, 제출될 것으로 보여지는 몇 개 수정안에 관한 채결도 행해진다.
이 통신 법안 전체가 법제화 되려면 이 위원회의 최종적인 승인을 얻은 다음, 상원 전체의 승인도 요구된다. 또 상원의 통신 법안은 방송 플래그 또는 음성 방송 플래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등 많은 면에서 하원안과 다르기 때문에 양 안의 조정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하원의원등은 27일 오후에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플래그에 관한 규정은 우선 상원 상무 위원회에서는 어떤 수정되는 일 없이 무난히 통과한 것 같지만, John Sununu 상원의원(공화당, 뉴햄프셔주 선출)은 이 안이 상원에 제출되면 수정안의 제출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상무 위원회 기록 투표는 행해지지 않았다.)
”나는 플래그에 관한 문언(를 통신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걱정스럽다. 이것은 기술에 관한 명령이며, 기술에 관한 명령은 기술 혁신이나 시장에 여러가지 제품 유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Sununu씨는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음성이나 영상용 플래그는 해적 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 통신 위원회(FCC)는 2003년 11월, 대기업 영화제작회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녹화된 무선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비디오 클립의(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재배포 방지 기능이 없는 디지털 TV 제품의 “판매 또는 배포”를 위법으로 하는 규칙을 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연방 재판소는 2005년 봄에 FCC에는 이러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YES 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