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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 행동: 행동 부가성의 측정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22
- 등록일 2006-07-03
- 권호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이 어떻게 기업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가?
연구개발의 비즈니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이 촉구된다. 평가과정에는 정부의 지원이 어느 만큼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증대시켰는지와 결과적으로 얼마 만큼의 추가 생산이 가능했는지를 평가할 뿐 아니라 정부의 비용지원이 기업 연구개발의 실행과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수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에 더 집중하는가? 연구개발 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연구개발 전략과 성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가? 이러한 이슈들은 종전의 평가법에는 언급되지 않았었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기업이 연구개발 수행방식의 변화 또는 소위 “행동 부가성(Behavioural Additionality)” 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여태까지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행동 부가성의 개념과 향상된 측정법을 개발하기 위한 다국적 차원의 노력의 결과를 요약해놓았다. 분석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영국,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시행된 일련의 연구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들 연구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많은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결과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요약문 *********
[(중복)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비용 지원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비즈니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어느 만큼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증대시켰는지와 결과적으로 얼마 만큼의 추가 생산이 가능했는지를 평가할 뿐 아니라 정부의 비용지원이 기업 연구개발의 실행과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수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에 더 집중하는가? 연구개발 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연구개발 전략과 성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가? 이러한 이슈들은 종전의 평가법에는 언급되지 않았었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기업이 연구개발 수행방식의 변화 또는 소위 “행동 부가성(Behavioural Additionality)” 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여태까지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
OECD의 Innovation and Technology Policy(TIP) 작업팀에 의해 진행된 이번 연구는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행동적 부가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공통된 구조와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11개 국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유럽연합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행동적 부가성을 평가하였다. 대부분은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에 집중하여 평가가 이루어졌고 어떤 연구에서는 비용에 대한 정부 대출과 연구개발 협력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결과를 비교하고 경험담을 나누기 위한 워크숍이 맨체스터와 비엔나에서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개최됐었다.
이 문서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에 따른 행동적 효과의 타입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주요 발견들을 담고 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행동적 부가성 개념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어 기업에 대한 정책의 간섭 효과를 설명하고 정책의 효과의 타입(예: 연구개발 노력 수위의 변화 vs. 기업 행동의 변화)을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용어이다. 그러한 구분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조치들을 기획하고 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행동적 부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 국가들(예, 핀란드와 일본)에 관한 연구로부터 정부 지원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완료를 앞당기게 할 뿐만 아니라(즉, 연구개발자들이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더 빨리 내놓을 수 있게 했다) 큰 기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정부지원 없이는 뛰어들지 않았을 프로젝트에 착수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정부 지원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협력체계에 더 활발한 참여를 촉진한다. 독일에 관한 연구로부터 기존의 연구개발 협력관계는 강화되고 새로운 파트너십들이 정부 지원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미국 진보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연구개발 컨소시엄과 공동 프로젝트들이 정부 지원의 결과로 생겼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협력 관계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 참가 이후로도 계속되었으며 종종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되기도 했다.
• 행동적 부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상이한 방법론들이 쓰였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조사(Survey)는 다수의 회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데는 용이하지만 특정 정부 프로그램에 의한 행동적 변화의 범위와 기업이 이노베이션 과정에서 정부 원조를 추구하려는 시점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계량 경제학적 방법은 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와 기업 행동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신뢰도 높은 측정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론의 조합한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 각각 다른 종류의 방법론이 피측정 기업들에 대해서 각각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벨기에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다른 종류의 회사들(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개발 중심 기업과 전통적 산업의 기업들)의 혁신 프로세스에서 각각 다르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 연구개발(종종 공동 비용분담 형태의)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행동적 부가성 개념은 다른 형태의 정부 간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노르웨이는 연구개발 세금 인센티브제도의 평가에 행동적 부가성을 적용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연구를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평가에 행동적 부가성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행동적 부가성 접근법은 공공 연구 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평가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물론 적용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적 변화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향후의 연구는 행동론적 부가성의 개념의 정의를 한층 심화하고 방법론의 적용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과의 상호작용, 기업 전략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노베이션 정책 조치들의 기획과 수행에 향상을 가져다 줄것이다.
<차례 >
서문
요약문( *상기 참조)
Chapter 1. Introduction and Synthesis(소개와 종합)
Chapter 2.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Business R&D Grant Programmes in Australia
(호주의 기업 연구개발 보조 프로그램에서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3.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Austria`s Industrial Research Promotion Fund
(오스트리아의 산업 연구 촉진 펀드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4. Behavioural Additionality in Austria`s Kplus Competence Centre Programme
(오스트리아의 Kplus 경쟁력 센터 프로그램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5.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the R&D subsidies Programme of IWT-Flanders (Belgium)
(벨기에 IWT-Flanders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6.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Public R&D Funding in Finland
(핀란드 공공 연구개발 비용 지원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7.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Public R&D Funding in Germany
(독일의 공공 연구개발 비용 지원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8.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Public R&D Funding in Japan
(일본의 공공 연구개발 비용 지원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9.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Public R&D Funding in Korea
(한국의 공공 연구개발 비용 지원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10.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Innovation Norway`s Financial Support Programmes
(이노베이션 노르웨이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11.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the UK SMART and LINK Schemes
(영국UK SMART and LINK 계획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12.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the US Advanced Technology Programme
(미국 진보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13.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the EU`s 5th Framework Programme
(유럽연합의 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행동적 부가성)
References (참고)
* 전체 문서는 OECD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 techtrend참조
연구개발의 비즈니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이 촉구된다. 평가과정에는 정부의 지원이 어느 만큼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증대시켰는지와 결과적으로 얼마 만큼의 추가 생산이 가능했는지를 평가할 뿐 아니라 정부의 비용지원이 기업 연구개발의 실행과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수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에 더 집중하는가? 연구개발 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연구개발 전략과 성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가? 이러한 이슈들은 종전의 평가법에는 언급되지 않았었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기업이 연구개발 수행방식의 변화 또는 소위 “행동 부가성(Behavioural Additionality)” 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여태까지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행동 부가성의 개념과 향상된 측정법을 개발하기 위한 다국적 차원의 노력의 결과를 요약해놓았다. 분석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영국,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시행된 일련의 연구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들 연구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많은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결과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요약문 *********
[(중복)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비용 지원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비즈니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어느 만큼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증대시켰는지와 결과적으로 얼마 만큼의 추가 생산이 가능했는지를 평가할 뿐 아니라 정부의 비용지원이 기업 연구개발의 실행과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수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에 더 집중하는가? 연구개발 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연구개발 전략과 성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가? 이러한 이슈들은 종전의 평가법에는 언급되지 않았었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기업이 연구개발 수행방식의 변화 또는 소위 “행동 부가성(Behavioural Additionality)” 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여태까지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
OECD의 Innovation and Technology Policy(TIP) 작업팀에 의해 진행된 이번 연구는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행동적 부가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공통된 구조와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11개 국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유럽연합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행동적 부가성을 평가하였다. 대부분은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에 집중하여 평가가 이루어졌고 어떤 연구에서는 비용에 대한 정부 대출과 연구개발 협력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결과를 비교하고 경험담을 나누기 위한 워크숍이 맨체스터와 비엔나에서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개최됐었다.
이 문서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에 따른 행동적 효과의 타입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주요 발견들을 담고 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행동적 부가성 개념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어 기업에 대한 정책의 간섭 효과를 설명하고 정책의 효과의 타입(예: 연구개발 노력 수위의 변화 vs. 기업 행동의 변화)을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용어이다. 그러한 구분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조치들을 기획하고 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행동적 부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 국가들(예, 핀란드와 일본)에 관한 연구로부터 정부 지원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완료를 앞당기게 할 뿐만 아니라(즉, 연구개발자들이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더 빨리 내놓을 수 있게 했다) 큰 기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정부지원 없이는 뛰어들지 않았을 프로젝트에 착수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정부 지원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협력체계에 더 활발한 참여를 촉진한다. 독일에 관한 연구로부터 기존의 연구개발 협력관계는 강화되고 새로운 파트너십들이 정부 지원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미국 진보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연구개발 컨소시엄과 공동 프로젝트들이 정부 지원의 결과로 생겼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협력 관계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 참가 이후로도 계속되었으며 종종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되기도 했다.
• 행동적 부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상이한 방법론들이 쓰였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조사(Survey)는 다수의 회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데는 용이하지만 특정 정부 프로그램에 의한 행동적 변화의 범위와 기업이 이노베이션 과정에서 정부 원조를 추구하려는 시점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계량 경제학적 방법은 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와 기업 행동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신뢰도 높은 측정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론의 조합한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 각각 다른 종류의 방법론이 피측정 기업들에 대해서 각각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벨기에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다른 종류의 회사들(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개발 중심 기업과 전통적 산업의 기업들)의 혁신 프로세스에서 각각 다르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 연구개발(종종 공동 비용분담 형태의)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행동적 부가성 개념은 다른 형태의 정부 간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노르웨이는 연구개발 세금 인센티브제도의 평가에 행동적 부가성을 적용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연구를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평가에 행동적 부가성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행동적 부가성 접근법은 공공 연구 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평가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물론 적용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적 변화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향후의 연구는 행동론적 부가성의 개념의 정의를 한층 심화하고 방법론의 적용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과의 상호작용, 기업 전략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노베이션 정책 조치들의 기획과 수행에 향상을 가져다 줄것이다.
<차례 >
서문
요약문( *상기 참조)
Chapter 1. Introduction and Synthesis(소개와 종합)
Chapter 2.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Business R&D Grant Programmes in Australia
(호주의 기업 연구개발 보조 프로그램에서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3.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Austria`s Industrial Research Promotion Fund
(오스트리아의 산업 연구 촉진 펀드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4. Behavioural Additionality in Austria`s Kplus Competence Centre Programme
(오스트리아의 Kplus 경쟁력 센터 프로그램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5.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the R&D subsidies Programme of IWT-Flanders (Belgium)
(벨기에 IWT-Flanders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6.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Public R&D Funding in Finland
(핀란드 공공 연구개발 비용 지원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7.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Public R&D Funding in Germany
(독일의 공공 연구개발 비용 지원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8.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Public R&D Funding in Japan
(일본의 공공 연구개발 비용 지원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9.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Public R&D Funding in Korea
(한국의 공공 연구개발 비용 지원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10.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Innovation Norway`s Financial Support Programmes
(이노베이션 노르웨이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11.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the UK SMART and LINK Schemes
(영국UK SMART and LINK 계획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12.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the US Advanced Technology Programme
(미국 진보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의 행동적 부가성)
Chapter 13. Behavioural Additionality of the EU`s 5th Framework Programme
(유럽연합의 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행동적 부가성)
References (참고)
* 전체 문서는 OECD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 techtrend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