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인연합회는 자원에너지청에서 올해 10월 개정할 예정인 “에너지기본계획”에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일본을 지탱하는 에너지 전략의 확립을 위해 ~ 에너지안전 보장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제언은 발표했다.

2003년에 책정된 현재의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환경을 배려하고, 시장원리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경단련도 착실한 추진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번 제언에서는 현재의 원유가격 급등과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핍박, 에너지자원 획득경쟁의 어려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등을 배경으로 하여,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국민생활과 경제사회가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국가전략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재구축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언에서는, 향후 에너지 전략의 방향으로서 아래 5가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전략적인 자원, 에너지 외교, 시책의 전개
“에너지 쟁탈”에서 “협조의 시대”창조를 목표로 하여, 자원보유국과의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관계 강화와, 아시아에 있어서의 에너지 파트너십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국제에너지 기관(IEA)의 아시아판 창설에 의해, 아시아의 소비국간 대화에 의한 에너지 기술협력, 자원의 공동개발 등, 공통의 과제를 극복한다.

(2)에너지 환경분야의 기술전략 추진
아시아의 폭발적인 경제확대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강고한 수급구조 실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술개발력을 강화한다.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에너지 분야의 14개 중점추진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한다. 첨단에너지절약기술의 보급촉진을 위해 초기 수요형성과 시장환경정비, 국제표준화 지원 등 정부시책에 충실한다.

(3)에너지 공급측면에서의 대응
원자력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발전소의 규제합리화,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도입을 통한 인재육성 및 확보, 안전성의 확보와 위기관리체제의 충실, 초등교육도 포함한 국민각층의 이해를 촉진한다. 화석연료의 유효활용,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에너지 수요면에서의 대응
ITS촉진과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만들기, 고효율 기기 등을 이용한 질 높은 주택 등의 수요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머니 공급강화, 에너지 혁신세 대상확충, 석유대체 에너지법 수정 등, 일본 국내에너지 관련제도를 개혁한다.

(5)에너지 중요성에 관한 이해 촉진
초등, 중등단계에서의 에너지 환경분야의 교육환경충실을 통한, 에너지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이해를 촉진한다. 사회전체에의 에너지 관련 홍보를 전개하고, 에너지 전략전체의 PDCA（plan-do-check-act）사이클을 원활화한다. 산업계도 시설견학, 교사연수 등의 에너지 교육, 매력 있는 산업구축, 인재충실의 관점에서도 역할을 한다.

* yes 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