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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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화학물질 사용금지 법안의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endseuropedaily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30
- 등록일 2006-07-04
- 권호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위험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함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의 법안이 실행되면, 업자들은 새로 시장에 내놓는 제품에서 6가지 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RoHS 에서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및 PBDE 와 PBB 와 같은 브롬화 방염제를 장비에 사용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 작업자들을 보호하고, 폐기물을 통한 독성 물질의 환경배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3년 채택된 본 법안은 산업계 내에서 상당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1% - 수 %에 상당하는 정도의 판매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하였다. 즉, 산업계는 이미 이에 대한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25개국 모두는 이 법안을 실현시켰으며, 위원회는 이제 각국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은 RoHS 의 실행을 위해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구조를 갖추어 왔다.
소비자 전자제품,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유럽연합의 Eicta(유럽 정보통신기술제조업협회)는, 각국의 감독기관이 일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법을 실행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금지안이 채택되었을 때, 유럽연합의 입법자들은 9가지 특수하고 필수적인 물질의 사용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일례로 땜납에 사용하는 납과 같이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새로운 면죄부의 부여에도 이미 동의한 상태이다.
위원회는 수 백 가지 물질에 대한 면죄부 부여 요청을 받아왔으며 이 중 98가지 물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20가지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면죄부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곧 허용될 것이나, 나머지 76가지 물질 중 대부분은 면죄부 부여 요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물질에 대한 면죄부는 큰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바로 방염제이자 PBDE 의 한 종류인 decabromodiphenyl ether 이 그 경우인데, 처음에 금지 물질로 등록되었다가 유럽연합 정부가 RoHS 검토에서 합의가 실패하여 면죄부를 부여받게 되었다. 유럽의회는, 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난 주, 데카 물질의 상업적 이용을 다시 금지하도록 제안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yes kisti 참조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RoHS 에서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및 PBDE 와 PBB 와 같은 브롬화 방염제를 장비에 사용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 작업자들을 보호하고, 폐기물을 통한 독성 물질의 환경배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3년 채택된 본 법안은 산업계 내에서 상당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1% - 수 %에 상당하는 정도의 판매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하였다. 즉, 산업계는 이미 이에 대한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25개국 모두는 이 법안을 실현시켰으며, 위원회는 이제 각국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은 RoHS 의 실행을 위해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구조를 갖추어 왔다.
소비자 전자제품,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유럽연합의 Eicta(유럽 정보통신기술제조업협회)는, 각국의 감독기관이 일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법을 실행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금지안이 채택되었을 때, 유럽연합의 입법자들은 9가지 특수하고 필수적인 물질의 사용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일례로 땜납에 사용하는 납과 같이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새로운 면죄부의 부여에도 이미 동의한 상태이다.
위원회는 수 백 가지 물질에 대한 면죄부 부여 요청을 받아왔으며 이 중 98가지 물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20가지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면죄부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곧 허용될 것이나, 나머지 76가지 물질 중 대부분은 면죄부 부여 요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물질에 대한 면죄부는 큰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바로 방염제이자 PBDE 의 한 종류인 decabromodiphenyl ether 이 그 경우인데, 처음에 금지 물질로 등록되었다가 유럽연합 정부가 RoHS 검토에서 합의가 실패하여 면죄부를 부여받게 되었다. 유럽의회는, 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난 주, 데카 물질의 상업적 이용을 다시 금지하도록 제안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yes 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