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05년도 지적재산 활동 조사보고서 결과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30
- 등록일 2006-07-04
- 권호
경제산업성 특허청에서는 일본의 지적재산 활동 실태의 정량적 파악을 위해 일본내의 법인, 개인,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함.
금번 2005년도 조사 결과를 표기 보고서에 정리하여 공표함.
<포인트>
-2005년 조사결과에서는 기업 등의 지적재산 담당자의 증가, 출원 등에 드는 지적재산 활동비의 증가가 보여, 기업 등의 지적재산 중시경향을 엿볼 수 있음.
-한편, 특허권 이용 상황을 보면 취득한 권리의 반 정도가 의외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권리 취득을 위해 투입된 비용 활용이 미흡하며, 즉각적인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지적재산이 취득되지 않고 있음.
-향후, 지적재산 활동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시점에서도 기업 등의 출원전략, 권리의 활용전략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전략의 책정을 토대로 한 지적재산 활동이 필요함.
(1) 지적재산 인재의 증가
기업, 대학 등의 지적재산 담당자 수는 증가 경향을 보이며, 2004년에는 약 4만5천명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6.6% 증가. 지적재산 전략본부가 추진하는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과도 연관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지적재산 활동비의 증가
기업 등의 지적재산 활동비는 약 9천2백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17.1% 증가. 내역별로 보면 출원계 비용ᆞ인건비가 증가하였고, 지적재산 담당자 수나 해외출원의 증가 및 특허심사 청구건수의 증가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3) 특허권의 활용상황
일본내의 2004년도 특허권 이용률은 48.2%로, 의외로 소유하고 있는 권리의 반 정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음.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의 취득, 기술 유출 방지의 관점에서 기업 등의 지적재산 전략의 재검토가 요구되어짐.
<목차>
I. 조사에 대하여
II. 조사결과의 개요
1. 지적재산 담당자 수로 본 일본 기업 등의 체제정비
2. 지적재산 활동비로 본 일본 기업 등의 지적재산 활동상황
3. 특허 소유권 및 이용률로 본 일본 기업 등의 특허권 활용상황
4. 정리
금번 2005년도 조사 결과를 표기 보고서에 정리하여 공표함.
<포인트>
-2005년 조사결과에서는 기업 등의 지적재산 담당자의 증가, 출원 등에 드는 지적재산 활동비의 증가가 보여, 기업 등의 지적재산 중시경향을 엿볼 수 있음.
-한편, 특허권 이용 상황을 보면 취득한 권리의 반 정도가 의외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권리 취득을 위해 투입된 비용 활용이 미흡하며, 즉각적인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지적재산이 취득되지 않고 있음.
-향후, 지적재산 활동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시점에서도 기업 등의 출원전략, 권리의 활용전략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전략의 책정을 토대로 한 지적재산 활동이 필요함.
(1) 지적재산 인재의 증가
기업, 대학 등의 지적재산 담당자 수는 증가 경향을 보이며, 2004년에는 약 4만5천명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6.6% 증가. 지적재산 전략본부가 추진하는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과도 연관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지적재산 활동비의 증가
기업 등의 지적재산 활동비는 약 9천2백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17.1% 증가. 내역별로 보면 출원계 비용ᆞ인건비가 증가하였고, 지적재산 담당자 수나 해외출원의 증가 및 특허심사 청구건수의 증가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3) 특허권의 활용상황
일본내의 2004년도 특허권 이용률은 48.2%로, 의외로 소유하고 있는 권리의 반 정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음.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의 취득, 기술 유출 방지의 관점에서 기업 등의 지적재산 전략의 재검토가 요구되어짐.
<목차>
I. 조사에 대하여
II. 조사결과의 개요
1. 지적재산 담당자 수로 본 일본 기업 등의 체제정비
2. 지적재산 활동비로 본 일본 기업 등의 지적재산 활동상황
3. 특허 소유권 및 이용률로 본 일본 기업 등의 특허권 활용상황
4.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