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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의 데이터 보관 유지 법안, ISP에서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로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7-03
- 등록일 2006-07-06
- 권호
미래에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에게 유저의 인터넷 활동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다.
일의 발단은 Diana DeGette 미국 하원 의원(콜로라도주 선출, 민주당)이 2006년 4월에 제출한 법안(http://energycommerce.house.gov/108/Markups/04262006/degette_001_XML.PDF)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에 대해 아동학대등 범죄 수사에 유용하게 쓸 목적으로 액세스 로그 보관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지금 DeGette 의원과 다른 하원의원들은 소셜l 네트워킹 사이트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시간 6월 28일에 행해진 공청회 자리에서 DeGette 의원은 “기업이 IP주소를 보존하는데 코스트는 얼마 드는가?”라고 물어 보았다. 이 공청회에는 Facebook, Xanga, MySpace의 모회사인 Fox Interactive Media등의 관계자들이 출석하였다.
IP주소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해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디바이스와 통신하는데 사용되는 고유의 4바이트의 주소다. 예를 들면, CNET.com의 IP주소는 216.239.113.101된다.
Fox Interactive Media의 부회장 Michael Angus씨는 MySpace의 데이터를 보관 유지하는 것에는 찬성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기업으로서 Fox는 데이터 보관 유지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다. 해적 행위의 단속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Angus씨는 말했다.
John Dingell 하원의원(미시간주 선출, 민주당)은 “IP주소를 물리 주소에 연결하는 데이터를 더 길게 보존하는 것이 어째서 할 수 없는가?”라고 덧붙였다.
데이터의 보관을 의무화 하는 구상은 유럽연합(EU)이 최초로 제창한 것이다. EU는 2005년 12월, ISP나 전화 사업자, 인터넷 전화(VoIP)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지령을 승인하였다. 수개월 후, Bush 정권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미사법 장관 Alberto Gonzales씨가 이것을 “반드시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ISP와 사적 간담회가 몇 번 열렸다.
이러한 간담회 중에 사법성 관계자는 데이터 보관 유지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테러에 관련된 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yes kisti 참조
일의 발단은 Diana DeGette 미국 하원 의원(콜로라도주 선출, 민주당)이 2006년 4월에 제출한 법안(http://energycommerce.house.gov/108/Markups/04262006/degette_001_XML.PDF)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에 대해 아동학대등 범죄 수사에 유용하게 쓸 목적으로 액세스 로그 보관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지금 DeGette 의원과 다른 하원의원들은 소셜l 네트워킹 사이트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시간 6월 28일에 행해진 공청회 자리에서 DeGette 의원은 “기업이 IP주소를 보존하는데 코스트는 얼마 드는가?”라고 물어 보았다. 이 공청회에는 Facebook, Xanga, MySpace의 모회사인 Fox Interactive Media등의 관계자들이 출석하였다.
IP주소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해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디바이스와 통신하는데 사용되는 고유의 4바이트의 주소다. 예를 들면, CNET.com의 IP주소는 216.239.113.101된다.
Fox Interactive Media의 부회장 Michael Angus씨는 MySpace의 데이터를 보관 유지하는 것에는 찬성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기업으로서 Fox는 데이터 보관 유지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다. 해적 행위의 단속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Angus씨는 말했다.
John Dingell 하원의원(미시간주 선출, 민주당)은 “IP주소를 물리 주소에 연결하는 데이터를 더 길게 보존하는 것이 어째서 할 수 없는가?”라고 덧붙였다.
데이터의 보관을 의무화 하는 구상은 유럽연합(EU)이 최초로 제창한 것이다. EU는 2005년 12월, ISP나 전화 사업자, 인터넷 전화(VoIP)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지령을 승인하였다. 수개월 후, Bush 정권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미사법 장관 Alberto Gonzales씨가 이것을 “반드시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ISP와 사적 간담회가 몇 번 열렸다.
이러한 간담회 중에 사법성 관계자는 데이터 보관 유지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테러에 관련된 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yes 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