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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지역 경쟁력 센터 2005 년도 성과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21
  • 등록일 2006-07-09
  • 권호
2005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한국공정거래위원회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는 공동으로 지역경쟁력센터 (Regional Centre for Competition, RCC) 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의 목적은 아시아의 경쟁력 제고 주관 기관들이 효과적인 경쟁을 위한 법과 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RCC는 아시아 내 능력배양에 초점을 둔 지역센터이다.

I. 2005년 활동 개요
2005년에 한국 RCC는 경쟁력 제고 기관에 대한 지원과 합리적인 경쟁 정책 시행의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 RCC는 경쟁 관련 법안들의 사례들 및 경쟁력 제고 기관의 주요 능력들에 초점을 맞춘 8개의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한국 RCC는 반 카르텔을 위한 최적의 정책과 시행에 대한 세미나 및 독점적 거래와 가격 차별등과 같은 사업 운영 사례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경쟁 관련 법안 부문에 있어서, 한국 RCC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쟁 법안의 초안에 대한 검토 조정을 도왔다. 이 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경쟁주관 부처 일선 담당자들을 위한 것인데, 당해 연말까지 전부 138명이 전문가로서 또는 일반 참가자로서 서울에서 열린 행사들에 참여하였다. 또한 전체 8개 행사를 통하여 520인-일 (person-days) 간의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몽고, 싱가폴, 대만, 타이, 베트남 등의 12개국의 전문가와 관계자 들이 참여하였다.

II. 2005년 활동의 상세 평가
* 능력배양 세미나 – 본문 표1 과 2의 세미나 행사 주제와 참가국에 관한 사항 참조.
*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세미나 -본문 표3의 세미나 주제와 참가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 참조.

III. 지역 경쟁력센터의 세미나에 대한 평가
2006년 1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쟁주무부서 (Competition Division)가 실시한 2005년 행사 평가 내용의 간략한 기술내용에 대한 본문 내용 참조 바람.

부록: 2005년 행사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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