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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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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응급 관리의 전면 강화에 관한 국무원 발표 전문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7-07
  • 등록일 2006-07-09
  • 권호
국가 응급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전면적으로 응급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 국무원의 구체적 의견은 아래와 같다.(모두 6조 24항으로 되어 있다.)

1. 지도사상과 작업목표를 명확히 한다.
(1) 지도사상 : 등소평이론과 "3가지 대표"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전면적인 과학발전관를 실시하며 전면적인 응급관리 작업을 강화한다.
(2) 작업목표 : "115" 기간 각 지역, 각 업종, 각 정부 조직 및 관리에 대한 응급조치 예비안 체계를 건설한다.

2.응급관리 계획과 제도 건설을 강화한다
(3) 돌발적인 공적인 사건에 대한 응급조치체계건설의 계획을 편성 실시한다.
(4) 응급관리의 법률 법규를 구비한다.
(5) 응급조치 예비안의 체계 건설과 관리를 강화한다.
(6) 응급관리의 체제와 메커니즘 건설을 강화한다.

3.돌발적인 공적사건에 대한 예방 및 조치 작업을 한다.
(7) 각종 돌발적인 공적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검사하고 감독 제어한다.
(8) 각 업종과 분야의 안전 작업의 실시를 촉진시킨다.
(9) 예상치 못한 공적 사건에 대한 정보 보고와 경보 작업을 강화한다.
(10) 응급관리 훈련을 적극 전개한다.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에서 응급조치를 제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각 기관은 안전 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에게 지식과 실제 조작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4. 국가의 돌발적인 공적 상황의 응급체계 건설을 한다.
(11) 국가의 응급조치 플랫폼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12) 조직내의 단계별로 응급 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13) 응급 구조대열 건설을 강화한다. "115"계획에서 안전생산의 응급구조와 국가 재해응급구조체계 건설의 핵심 공정을 실시한다. 응급구조전문가 그룹을 건립하여 전문학자들의 전문성과 기술 우세를 충분히 발휘한다. 점차 사회화된 응급구조 매커니즘을 건립하여 대중형 기업 특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업종 기업이 전임 혹은 겸직 응급구조 대열을 세워 사회의 응급구조에 적극 참여한다.
(14) 각종 응급조치의 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 지방과 기관의 응급자원 예비 제도를 건립하여 장비,통신기자재,생활용품 등 응급에 필요한 물품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운송능력,통신능력,생산능력 및 관련된 기술 및 정보의 준비를 강화한다.
(15) 응급처리와 후속 조치 작업을 잘 하도록 한다.
(16) 평가와 통계분석 작업을 강화한다.

5.응급관리을 강화하는 정책과 조치를 제정 완비시킨다.
(17) 응급관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강화한다. 국가, 지방, 기업, 사회를 결합한 응급 보장자금 투입 매커니즘을 세운다. 기업안전생산에 장기효과 투입매카니즘를 건립하여 위험업종기업의 안전보장과 응급원조능력을 강화한다.
(18) 공공 안전 기술과 제품을 힘써 발전시킨다. 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비교적 높은 기술 함량을 갖고 있는 공공 안전 기술, 기술과 제품은 《국가 산업 구조 조정의 지도목록》에 포함시켜 항목의 발전을 격려하며 정책상 적극 지원한다. 공공 안전,응급조치의 중요한 항목과 기술 개발,산업화 시범 항목은 정부에서 직접적 투자 혹은 자금보조, 대출 등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 구매 등 방법으로 국가의 공공 안전 응급장비세트와 방어용품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추진한다. 공공 안전 제품에 대한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시장의 진입 비준 제도를 시행하여 제품질량을 보장한다.
(19) 공공 안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지원 체계를 세운다. 과학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돌발적인 공공 사건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시하고 국가 과학기술 계획과 과학 기금 등을 통해 응급관리의 기초이론, 응용과 핵심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과 전문학교, 과학연구소에서 공공안전의 학과, 학부를 건설하는것을 지원하여 공공안전과학기술인재를 대량 육성하여야 한다. 자주혁신을 견지하고 기술의 도입 흡수와 소화를 결합하여 공공안전 과학기술혁신 메카니즘과 응급관리기술 지원 시스템을 형성한다. 일련의 공공안전영역에서 자주지적재산권과 핵심기술를 갖고있는 핵심기업을 지원하여 핵심기술과 중요장비의 연구개발을 실현하여 안전기술보장능력을 강화한다.

6. 상위 핵심 지도자 그룹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면을 형성한다.
(20) 응급관리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21) 전체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응급관리 사업체계를 건설한다.
(22) 공공 안전과 응급방어의 지식을 선전한다.
(23) 정보 발표와 여론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강화한다.
(24) 국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관련 국가, 지역 및 국제조직과 응급관리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국제조직에 참여한다. 국제응급관리의 발전 동향과 추세를 긴밀하게 따라 공공안전 영역의 중요한 국제 항목의 연구와 협력에 참여하여 관련 국가의 재해예방, 긴급 처리와 응급조치의 체계 건설 등 분야에서의 경험을 학습,참고로 하며 중국의 응급관리 사업 수준의 향상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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