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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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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전자제품 이중 표준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중국창신망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7-07
  • 등록일 2006-07-11
  • 권호
지난 7월1일 부터 공식 시행한 유럽연합(EU)의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과 올 1월1일 부터 시행한 전기•전가제품 폐기물 처리지침(WEEE, Wasted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은 중국 전기•전자제품 수출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전기•전자제품 수출에 7월1일 부터 유럽연합(EU)의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 강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유럽 미국 등 나라에는RoHS에 적용되는 제품이 수출되고 자국내에는 비환경보호적인 제품이 판매되어야 하는 이중적이 표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7월1일 부터 시행한 유럽연합의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은 유럽 시장에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늄,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 물질인 PBB, PPDE 등 6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전자제품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을 유럽, 미국 등 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제품에는 친환경적인 RoHS표준을 적용해야 하고 자국내에 공급되는 제품에는 중국 전기•전자제품 표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원인은 주요하게 중국 내의 전기•전자제품 일부 산업 표준이 국제 표준에 대응되지 못한 데 있다.

그리고 중국 전기•전자제품 업체들이 이중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원가 압력이다. 전기•전자제품 업체들이 RoHS표준을 적용하면 자사 제품의 원가는 3~5%가 높아지게 되며 어떤 기업들의 원가는 10%가 높아지게 된다.

한편, 중국 신시(信息, 정보)산업부의 관련책임자는 최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점차적으로 중국 내 전기•전자제품 표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전기•전자제품 업체들은 표준으로 인한 제품의 원가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yes 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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