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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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기계획관리 개혁을 위한 과기부의 직능전환과 관리혁신을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7-10
- 등록일 2006-07-11
- 권호
중국의 자주혁신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거시적 관리를 혁신해야 한다. 과기부에서는 행정기관과 과기계획관리 체계에 대해 개혁을 실시하고 내부기구와 관리기능에 대해 비교적 큰 조정을 하였다.
1. 과학기술 계획 관리 체계를 조정하고 국가 목표와 혁신법칙을 구현한다
국가 과학기술 계획 체계는 국가 과학기술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자주 혁신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계획 경비 배치를 개선하는것을 전략적 핵심으로 하며 핵심전문항목과 기본계획 두가지가 포함된다. 핵심항목의 관리형식을 혁신하여 각 부문의 연합협조를 두드러지게 하고 각 전문항목마다 종합부문,관련전업부문과 지방에서 참가하는 그룹을 건립한다.기본계획의 혁신은 원래의 공관계획의 투입구조를 조정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중의 중효한 과기문제를 우선으로 에너지자원,환경,인구건강등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화하고 863계획과 973계획에 대해 상응한 조정을 하며 정책인도형의 과학기술계획을 조정한다.
2. 기구의 설치와 기능을 조정하고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며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과기부 내의 통일 배치와 협동을 강화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관리작업의 수요에 맞는 내부 기능과 임무의 동향 관리 메카니즘을 건립하여 거시적 관리목표를 실현하고 진일보로 각 내부 기구의 직책을 정하며 직책 임무의 권한 부여의 위탁을 규범화시키는 동시에 내부설치 기구와 기능의 배치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하였다.사업기구의 전문화 지원 서비스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계획관리개혁을 하는 동시에 사업기구의 전문화,규법화 서비스능력건설을 핵심적으로 강화한다.
3.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항목의 조작을 줄이고 부문, 지방과 전문 기구의 작용을 발휘한다
국가의 과학기술 계획 구조와 항목 관리 방식에 대해 비교적 큰 조정을 진행하여 계획, 입건, 재무감독과 평가 등 각종 관리를 상대적으로 분리하고 각 관리층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서로 감독하고 제약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하였다.항목의 조직과 실시에서 부문, 업종과 지방 과학기술 관리 부문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항목의 과정 관리 등 업무성 작업은 관련된 사업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4. 과학기술 전략 연구원을 건설하여 거시적 전략과 정책연구를 강화한다
전략과 정책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현재 과학기술 거시적 관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관련된 역량의 통합을 통해 중국 과학기술 발전 전략 연구원을 조직하여 과학기술의 정책 결정을 위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략 연구그룹을 형성하며 과학기술의 거시적 정책 결정,정책제정과 관리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지할수 있는 국제수준의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기지를 건설한다.이 밖에 지난 작업 중의 약한 부분에 대해 기초적 작업을 강화하며 국가 소프트 과학계획의 지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며 지방, 부문과 업종을 인도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전략과 정책연구를 강화한다.
5. 전문가의 자문과 정부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정책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한다.
정부의 정책결정이 전문가의 과학적인 논증과 자문의 기초에서 건립되도록 하며 정보 조건과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기본적으로 항목관리 정보플랫폼을 건설한다. 항목을 확립하는 전 과정에서 공개,공평한 보고,평가 심의,감독메커니즘과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항목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시행하며 신용 관리 제도를 건립하고 과학기술 계획 신용 평가 지표 체계를 제정한다. 항목의 실시 과정 중의 관련 기구와 주요 책임기구,개인 및 자문, 평가 심의 전문가 등 에 대해 신용 기록과 신용 평가를 진행하며 신용 상황을 정책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6. 혁신환경을 건설하는 것을 과학기술 관리의 핵심으로 하고 과학기술 자원의 분산,중복 상황을 바꾼다.
"115"기간 과학기술 기초 조건 플랫폼 건설의 전문계획을 실시하며 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실험 설비,과학기술 데이터, 과학기술 정보, 자연자원 등 각종 과학기술 자원의 공유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인원의 연구개발과 혁신에 더욱 좋은 설비를 제공한다.
항목, 인재, 기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계획적인 안배를 강화하여 기술타파의 단일 목표로부터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혁신능력제고하는 종합목표로 전환하며 인재양성과 기지건설을 항목의 논증과 심사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항목의 실시와 능력건설의 유기 연결을 강화한다.
중복으로 확립된 항목에 대하여 국가 과학연구항목의 정보 데이타베이스 등을 세워 종합정보 관리를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항목의 통일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각 관련 부문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7. 연구지원 경비의 감독관리기구를 세우고 재정 과학기술 경비 사용효익의 감독조사를 강화한다.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경비의 감독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재무 분야, 과학기술 경비 효익 분야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계획 항목의 집행 상황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과기부 내에서 관리주체가 계획관리의 각 부분에서의 직책과 임무를 규범화하고 목표 책임제와 감독제약 메카니즘을 강화한다.전 과정 감독관리에서 과학기술계획 관리의 통일 정보플렛폼을 건설하고 과학기술 계획 정보공개 제도를 건립하며 임무 계약제를 완비하며 국가 과학기술 계획 경비 관리 제도를 완비시키고 과학 연구 항목의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독립평가 제도를 완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 계획 및 항목 관리에서 제3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점차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경비에 대한 효과 평가 제도를 건립한다.
1. 과학기술 계획 관리 체계를 조정하고 국가 목표와 혁신법칙을 구현한다
국가 과학기술 계획 체계는 국가 과학기술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자주 혁신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계획 경비 배치를 개선하는것을 전략적 핵심으로 하며 핵심전문항목과 기본계획 두가지가 포함된다. 핵심항목의 관리형식을 혁신하여 각 부문의 연합협조를 두드러지게 하고 각 전문항목마다 종합부문,관련전업부문과 지방에서 참가하는 그룹을 건립한다.기본계획의 혁신은 원래의 공관계획의 투입구조를 조정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중의 중효한 과기문제를 우선으로 에너지자원,환경,인구건강등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화하고 863계획과 973계획에 대해 상응한 조정을 하며 정책인도형의 과학기술계획을 조정한다.
2. 기구의 설치와 기능을 조정하고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며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과기부 내의 통일 배치와 협동을 강화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관리작업의 수요에 맞는 내부 기능과 임무의 동향 관리 메카니즘을 건립하여 거시적 관리목표를 실현하고 진일보로 각 내부 기구의 직책을 정하며 직책 임무의 권한 부여의 위탁을 규범화시키는 동시에 내부설치 기구와 기능의 배치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하였다.사업기구의 전문화 지원 서비스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계획관리개혁을 하는 동시에 사업기구의 전문화,규법화 서비스능력건설을 핵심적으로 강화한다.
3.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항목의 조작을 줄이고 부문, 지방과 전문 기구의 작용을 발휘한다
국가의 과학기술 계획 구조와 항목 관리 방식에 대해 비교적 큰 조정을 진행하여 계획, 입건, 재무감독과 평가 등 각종 관리를 상대적으로 분리하고 각 관리층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서로 감독하고 제약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하였다.항목의 조직과 실시에서 부문, 업종과 지방 과학기술 관리 부문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항목의 과정 관리 등 업무성 작업은 관련된 사업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4. 과학기술 전략 연구원을 건설하여 거시적 전략과 정책연구를 강화한다
전략과 정책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현재 과학기술 거시적 관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관련된 역량의 통합을 통해 중국 과학기술 발전 전략 연구원을 조직하여 과학기술의 정책 결정을 위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략 연구그룹을 형성하며 과학기술의 거시적 정책 결정,정책제정과 관리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지할수 있는 국제수준의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기지를 건설한다.이 밖에 지난 작업 중의 약한 부분에 대해 기초적 작업을 강화하며 국가 소프트 과학계획의 지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며 지방, 부문과 업종을 인도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전략과 정책연구를 강화한다.
5. 전문가의 자문과 정부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정책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한다.
정부의 정책결정이 전문가의 과학적인 논증과 자문의 기초에서 건립되도록 하며 정보 조건과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기본적으로 항목관리 정보플랫폼을 건설한다. 항목을 확립하는 전 과정에서 공개,공평한 보고,평가 심의,감독메커니즘과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항목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시행하며 신용 관리 제도를 건립하고 과학기술 계획 신용 평가 지표 체계를 제정한다. 항목의 실시 과정 중의 관련 기구와 주요 책임기구,개인 및 자문, 평가 심의 전문가 등 에 대해 신용 기록과 신용 평가를 진행하며 신용 상황을 정책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6. 혁신환경을 건설하는 것을 과학기술 관리의 핵심으로 하고 과학기술 자원의 분산,중복 상황을 바꾼다.
"115"기간 과학기술 기초 조건 플랫폼 건설의 전문계획을 실시하며 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실험 설비,과학기술 데이터, 과학기술 정보, 자연자원 등 각종 과학기술 자원의 공유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인원의 연구개발과 혁신에 더욱 좋은 설비를 제공한다.
항목, 인재, 기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계획적인 안배를 강화하여 기술타파의 단일 목표로부터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혁신능력제고하는 종합목표로 전환하며 인재양성과 기지건설을 항목의 논증과 심사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항목의 실시와 능력건설의 유기 연결을 강화한다.
중복으로 확립된 항목에 대하여 국가 과학연구항목의 정보 데이타베이스 등을 세워 종합정보 관리를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항목의 통일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각 관련 부문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7. 연구지원 경비의 감독관리기구를 세우고 재정 과학기술 경비 사용효익의 감독조사를 강화한다.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경비의 감독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재무 분야, 과학기술 경비 효익 분야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계획 항목의 집행 상황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과기부 내에서 관리주체가 계획관리의 각 부분에서의 직책과 임무를 규범화하고 목표 책임제와 감독제약 메카니즘을 강화한다.전 과정 감독관리에서 과학기술계획 관리의 통일 정보플렛폼을 건설하고 과학기술 계획 정보공개 제도를 건립하며 임무 계약제를 완비하며 국가 과학기술 계획 경비 관리 제도를 완비시키고 과학 연구 항목의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독립평가 제도를 완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 계획 및 항목 관리에서 제3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점차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경비에 대한 효과 평가 제도를 건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