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안자들에게 사업 R&D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효과에 대한 질문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정책 입안자들이 사업 R&D 비용 증가와 혁신의 기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추가된 사업 R&D 비용이 얼마이며, 사업 R&D의 활동과 방향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다른 형태의 R&D를 기업이 추구할 수 있도록 장려했는가? R&D 과정에서 공동 연구가 잘 되고 있는가? 기업들이 향상된 R&D 관리 역량을 개발하고, R&D 전략과 수행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평가되지 않음. 혁신과 기술 정책(Innovation and Technology Policy, ITP)을 담당하는 OECD 실무단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사업 R&D에 미치는 행동 부가성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통된 프레임웤(framework)과 개념 이해를 이용함으로, 하지만 다른 방법론을 사용, 11개국 R&D 지원 프로그램과 유럽 연합의 프레임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대부분의 연구는 사업 R&D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음. 어떤 연구들은 차관(loan) 이나 협력 R&D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하였음. 결과를 비교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두 번의 워크샵이 맨체스터와 비엔나에서 2004년과 2005년에 열렸음. 본 자료는 프로젝트의 결과와 정부의 자금 투자로 생긴 행동 효과의 형태에 대해 국가별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 사실들을 하이라이트 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정리하였음. * 행동 부가성 개념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정책 조정 효과와 효과 형태간 차이(예로 노력 수준에서 변화와 기업 행동에서 변화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어휘임. 이런 구별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기획하고, 사업 R&D에 자금 투자를 하기 위한 다른 접근들 중에서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양한 행동 부가성 효과는 정부 재정 지원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 여러 나라의 사례 연구(핀란드와 일본)는 정부 재정 지원이 기업의 R&D 과제 완성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보여줌. 다시 말하면 회사들이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선보일 있도록 함. 또한 기업들이 예전보다 더 큰 기술적인 도전에 할 수 있게 함. * 정부의 재정 지원은 기업들로 하여금, R&D 과제를 통해 보다 더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독일의 사례는 기존의 파트너쉽이 더 강화되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새로운 파트너십도 생겼음. 미국의 선진 기술 프로그램(ATP)의 사례에서는 많은 협회와 연합 과제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의 결과로 나타남. 공동 연구가 지속되었음. * 다른 방법론들의 영역은 행동 부가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표본조사로 많은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것이어야 함.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생긴 행동 변화의 범위를 확인했음. 통계 경제학적 기술을 이용해 정부 R&D 프로그램의 참여와 기업 행동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조명할 수 있었음. * 방법론은 타깃 기업의 다른 형태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음. 벨기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부 R&D 지원이 기업 형태에 따라 혁신 과정에서 다른 역할을 하였음. 대기업과 소기업, R&D 집중 기업과 전통적인 산업체의 기업. 대부분의 연구가 사업 R&D의 직접적인 자금 투자 (종종 비용 분담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행동 부가성 개념이 정부 조정의 다른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사례 연구를 통해 보여줌. 노르웨이는 행동 부가성을 기업의 R&D 세금 인센티브 조사에 끼워 넣고 있음. 오스트리아는 프로그램 평가에 행동 부가성을 정부 및 민간 부문 연구와 연결시키려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평가에 포함시켰음. 이렇게 행동 부가성 접근을 정책 평가와 정부 연구 조직에 폭 넓게 이용할 수 있음. 행동 부가성에 대한 개념과 여기에 사용된 방법론을 보다 발전시킬 후속 연구 필요. 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런 연구를 통해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전략과 상호작용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혁신 정책 수단의 기획과 실행을 향상시킬 수 있음. 목차 머리말 요약문 1장: 서론과 종합 2장: 호주의 사업 R&D 연구비 프로젝트의 행동 부가성 3장: 오스트리아의 기업 연구 촉진 연구비의 행동 부가성 4장: 오스트리아 K플러스 경쟁 센터 프로그램의 행동 부가성 5장: 벨기에, IWT-Flanders의 R&D 보조금 프로그램의 행동 부가성 6장: 핀란드의 공공 R&D 재정 지원의 행동 부가성 7장: 독일의 공공 R&D 재정 지원의 행동 부가성 8장: 일본의 공공 R&D 재정 지원의 행동 부가성 9장: 한국의 공공 R&D 재정 지원의 행동 부가성 10장: 혁신 노르웨이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행동 부가성 11장: 영국 SMART와 LINK 계획의 행동 부가성 12장. 미국 선진 기술 프로그램의 행동 부가성 13장. 유럽 연합의 5번째 하부 기초 구조 프로그램의 행동 부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