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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증가하는 선진국의 보건비용지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영국의학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7-11
- 등록일 2006-07-12
- 권호
지난 15년 동안 핀란드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모든 국가의 보건분야지출은 GDP증가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새로운 통계자료에서 나타났다. OECD 보건데이터 (OECD Health Data 2006)는 지난 6월 말에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구단체인 인터네셔널 파리 (International Paris)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선진국의 1200개 이상의 지표를 통한 보건통계자료를 비교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이다. OECD국가의 보건비용지출은 1990년 평균 GDP의 7% 정도를 차지했지만 2004년에서는 8.9%를 넘어섰다. 이 기구는 만일 현재 경향이 계속되고 보건서비스의 수준이 과거처럼 유지된다면 정부들은 세금을 늘리거나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거나 또는 자체적인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보건분야지출이 GDP에 비해 가장 높은 국가로 1990년 12%에서 15.3%로 증가했지만 이들 중 많은 부분의 비용이 공공비용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민간분야에서 지출된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한 국가는 스위스로 11.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국가들 중에서 독일은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10.9%)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고 (10.5%), 벨기에가 그 뒤를 이었다 (10.1%). 영국은 8.3%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것은 헝가리와 같은 수준이었고 스페인 (8.1%)와 일본 (8%)을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OECD 회원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보건비용을 세금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금의존도는 73%지만 룩셈부르크와 체코 공화국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거의 90%에 이르며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85%에 이른다. 하지만 보건비용이 민간분야 대비 공공부문에서 지출되는 비율은 이전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들에서는 감소하였다 – 폴란드 (23.1%), 헝가리 (16.6%) 그리고 체코 공화국 (8.2%)가 이들 국가이다. 반면에 한국 (12.9%)과 터키 (11.1%) 그리고 아일랜드 (7.6%) 그리고 영국 (1.9%)이 증가한 국가들이다.
* yes kisti 참조
미국은 보건분야지출이 GDP에 비해 가장 높은 국가로 1990년 12%에서 15.3%로 증가했지만 이들 중 많은 부분의 비용이 공공비용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민간분야에서 지출된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한 국가는 스위스로 11.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국가들 중에서 독일은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10.9%)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고 (10.5%), 벨기에가 그 뒤를 이었다 (10.1%). 영국은 8.3%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것은 헝가리와 같은 수준이었고 스페인 (8.1%)와 일본 (8%)을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OECD 회원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보건비용을 세금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금의존도는 73%지만 룩셈부르크와 체코 공화국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거의 90%에 이르며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85%에 이른다. 하지만 보건비용이 민간분야 대비 공공부문에서 지출되는 비율은 이전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들에서는 감소하였다 – 폴란드 (23.1%), 헝가리 (16.6%) 그리고 체코 공화국 (8.2%)가 이들 국가이다. 반면에 한국 (12.9%)과 터키 (11.1%) 그리고 아일랜드 (7.6%) 그리고 영국 (1.9%)이 증가한 국가들이다.
* yes 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