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세계가 직면한 원자력의 평화 이용과 핵 불확산 과제에 대해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7-11
- 등록일 2006-07-14
- 권호
<세계의 원자력 동향>
-현재 세계의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434기, 합계출력 3억 7,921만 kW
-향후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속히 신장, 2030년에는 2002년 대비 약 60% 증가할 전망(전체 신장의 약 46%는 아시아 지역)
-화석연료 자원의 핍박, 지구온난화 문제 대책 등의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
-원자력 발전 용량 예측에 의하면 2025년, 동아시아 1억 4천만 kW, 북미 1억 3천만 kW, 서유럽 1억 kW, 기타 유럽 7천만 kW, 기타 지역 4천만 kW.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2008년 원자력 개발 입찰 예정, 베트남 2017~2020년에도 첫호기 건설
-유럽에서는 탈원자력정책의 재검토 움직임.(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의 국제 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GNEP)에서도 세계의 원자력 이용 촉진 움직임
<원자력 국제 에너지 파트너십 구상(GNEP)>
(1) 목표
-미국의 해외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경제성장을 촉진
-선진 핵 확산 저항성 기술을 활용하여 핵 연료 리사이클을 실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재생하고 폐기물을 축감시킴
-세계의 성장과 번영, 청정 개발을 장려
-세계의 핵 확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최신 기술을 이용
(2) 주요 대처
-미국에 신세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핵 확산 저항성이 높은 선진 리사이클 기술을 개발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
-선진 연소로(ABR)를 개발
-연료 공급 서비스 계획을 확립
-소형로를 개발
-선진적 보장 조치 방법을 개발
(3) 美ᆞ日 합의
(`06년 5월 5일, 고사카 겐지(小坂憲次) 문부과학장관과 볼드먼 미국 에너지성 장관의 합의)
-미국 핵연료 리사이클 시설의 설계
-일본의 고속로 “몬쥬”를 활용한 연료 개발
-원자로 소형화의 구조 재료 개발
-선진 고속로용의 증기발생기의 개발
-핵연료 리사이클 시설 등의 사찰을 포함한 보장 조치의 방안 검토
(4) 대응
美ᆞ日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저항성이 높은 선진 리사이클 기술, 고속로 초우란원소의 연소기술, 보장 조치 기술 등의 분야로 적극적 공헌
<미국 인도 원자력 협력>
(1) 의의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에너지 안전보장 강화
-환경 보호 촉진
-비즈니스 기회의 증대
-국제적 핵 불확산 체제의 강화
(2) 과제
-미국의회에서의 원자력법 개정, NSG의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
-NPT 외, 핵병기를 보유한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은 NPT 체제에의 영향이 염려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이중 표준(Double standard)
-병기급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금지의 미확약
-구체적 보장 조치 및 그 적용(재처리 시설 등 리사이클 시설에도 필요)
<이란의 핵개발 문제의 과제>
-평화목적을 표명한 농축활동이라도 핵병기에 이용가능한 예민한 기술을 취급하는 이상,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의무가 있음. 과거의 미신고 원자력 활동이 보장 조치 협정으로 인정되어, 우선은 이란이 구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란이 요구한 미국과의 직접대화,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 등도 포괄적으로 돌아보는 등, 외교 협력에 의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핵개발 문제의 과제>
-미국 내에서 북한이 대망하는 평화조약 의론이 부상된 것 등을 고려, 조기에 6자 회의를 재개시켜, 2005년 9월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계획, 순서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세계의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434기, 합계출력 3억 7,921만 kW
-향후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속히 신장, 2030년에는 2002년 대비 약 60% 증가할 전망(전체 신장의 약 46%는 아시아 지역)
-화석연료 자원의 핍박, 지구온난화 문제 대책 등의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
-원자력 발전 용량 예측에 의하면 2025년, 동아시아 1억 4천만 kW, 북미 1억 3천만 kW, 서유럽 1억 kW, 기타 유럽 7천만 kW, 기타 지역 4천만 kW.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2008년 원자력 개발 입찰 예정, 베트남 2017~2020년에도 첫호기 건설
-유럽에서는 탈원자력정책의 재검토 움직임.(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의 국제 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GNEP)에서도 세계의 원자력 이용 촉진 움직임
<원자력 국제 에너지 파트너십 구상(GNEP)>
(1) 목표
-미국의 해외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경제성장을 촉진
-선진 핵 확산 저항성 기술을 활용하여 핵 연료 리사이클을 실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재생하고 폐기물을 축감시킴
-세계의 성장과 번영, 청정 개발을 장려
-세계의 핵 확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최신 기술을 이용
(2) 주요 대처
-미국에 신세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핵 확산 저항성이 높은 선진 리사이클 기술을 개발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
-선진 연소로(ABR)를 개발
-연료 공급 서비스 계획을 확립
-소형로를 개발
-선진적 보장 조치 방법을 개발
(3) 美ᆞ日 합의
(`06년 5월 5일, 고사카 겐지(小坂憲次) 문부과학장관과 볼드먼 미국 에너지성 장관의 합의)
-미국 핵연료 리사이클 시설의 설계
-일본의 고속로 “몬쥬”를 활용한 연료 개발
-원자로 소형화의 구조 재료 개발
-선진 고속로용의 증기발생기의 개발
-핵연료 리사이클 시설 등의 사찰을 포함한 보장 조치의 방안 검토
(4) 대응
美ᆞ日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저항성이 높은 선진 리사이클 기술, 고속로 초우란원소의 연소기술, 보장 조치 기술 등의 분야로 적극적 공헌
<미국 인도 원자력 협력>
(1) 의의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에너지 안전보장 강화
-환경 보호 촉진
-비즈니스 기회의 증대
-국제적 핵 불확산 체제의 강화
(2) 과제
-미국의회에서의 원자력법 개정, NSG의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
-NPT 외, 핵병기를 보유한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은 NPT 체제에의 영향이 염려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이중 표준(Double standard)
-병기급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금지의 미확약
-구체적 보장 조치 및 그 적용(재처리 시설 등 리사이클 시설에도 필요)
<이란의 핵개발 문제의 과제>
-평화목적을 표명한 농축활동이라도 핵병기에 이용가능한 예민한 기술을 취급하는 이상,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의무가 있음. 과거의 미신고 원자력 활동이 보장 조치 협정으로 인정되어, 우선은 이란이 구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란이 요구한 미국과의 직접대화,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 등도 포괄적으로 돌아보는 등, 외교 협력에 의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핵개발 문제의 과제>
-미국 내에서 북한이 대망하는 평화조약 의론이 부상된 것 등을 고려, 조기에 6자 회의를 재개시켜, 2005년 9월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계획, 순서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