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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종합 자원에너지 조사회 신에너지부회의 중간보고(안)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자원에너지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7-10
  • 등록일 2006-07-14
  • 권호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의 핍박에 의해 장래에 화석자원의 고갈 괘념과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에너지 등의 중요성은 높아가고 기대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5년간 일본의 신에너지 등의 도입은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경제성이나 안정공급성 측면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도입 진행으로 인해 나타난 제약도 있다. 이 때문에 신에너지만으로 오늘날의 에너지 수급의 핍박과 기후변동에 대한 극적인 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에너지 등 도입 확대를 저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기축을 통해 각각의 시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1. 신에너지 시장의 확대
2. 관련산업의 두터운 저변층 형성
3. 기술개발의 중점화
4. 벤처기업의 진출
5. 아시아의 신에너지 등에 관한 협력

신에너지 등의 대처 추진은 장기적으로 착실한 노력을 쌓아가면 에너지 수급 핍박과 기후변동이라는 세계적 문제의 해결에 공헌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술 수준의 일본은 세계를 선도해 신에너지 등에 관한 대처를 추진해야 할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에너지 등의 돌파구(breakthrough)가 될 혁신적 기술의 싹이 피어가고 있다. 장기적인 시점, 광범위한 전망과 지향을 갖고 신에너지 등의 도입 촉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배경: 신에너지 정책의 재검토
(1) 전후의 신에너지 정책의 변천
(2) 현, 에너지를 둘러싼 구조 변화
(3) 신에너지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4) 높아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중요성
2. 신에너지의 개념과 재검토
(1) 신에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념정리
(2) 혁신적 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3. 정책 재검토의 구체적 방향성
(1) 과거 5년간의 신에너지 등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과제
(2) 정책의 신기축
(3) 바이오머스 에너지 정책의 재구축
(4) RPS법의 시행 상황 평가와 검토
# 총정리
# 별지: RPS법 소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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