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기술진흥비의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조사 및 검토 결과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7-12
- 등록일 2006-07-19
- 권호
문부과학성에서는 와세다대학의 과학기술진흥조정비(이하, 조정비)의 부정 사용문제에 대해 조정비 부정 사용 등의 문제 실태를 해명하고,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제를 구축하기로 함.
이에 위탁기관의 집행체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긴급자기점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를 실시(6월 23일~7월 10일)하고, 그 조사 및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함.
또한 문부과학성에서는 6월 26일 성내에 대책 팀을 설치하여, 공적 연구비의 적정하고 철저한 집행을 위한 방책 검토를 개시함.
<조사의 관점 및 염두사항>
-사례금, 급여에 관련된 부정(실체가 없는 사례금, 급여의 청구)
-물품의 가공 청구에 관련된 부정
-여비에 관련된 부정(실체를 동반하지 않은 여비의 청구)
-조직체제적 관점
-절차적 관점
-수법적 관점
<결과의 개요>
조정비의 위탁기관에서는 경리나 감사 등의 체제 도입은 확인되었으나, 부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인식됨.
또한 부정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자에 의한 제 규정 등의 엄수(compliance)의 철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처는 거의 없고, 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대처가 필요함.
위탁기관 중, 특히 대학에서의 조정비 적정 집행에 관한 대처에 개선의 여지가 많음.
<위탁기관의 내부 통제 구축에 대해>
내부 통제는 적정 집행,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의 유효성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의 5요소로 구성, 각 요소의 유기적 제휴로 그 기능을 발휘함. (Plan-Do-Check-Action: PDCA)
-통제 환경: 적정 집행에 관한 각 기관의 기본방침, 조직구조, 권한, 직책 등)
-리스크 평가와 대응: 적정 집행에 관한 리스크 분석, 평가, 대응 등)
-통제 활동: 적정 집행에 관한 명확한 직무 분담, 절차, 기록, 내부 견제 등)
-정보와 전달: 적정 집행에 관한 필요 정보의 식별, 파악, 전달, 처리 등)
-모니터링: 통상 업무 내의 일상적 모니터링과 감사에 의한 독립적 평가)
<향후 방향성>
문부과학성은 위탁기관에 대한 내부 통제 구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갈 방침. 또한 향후 검토에 있어서는 "개정독점금지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제도나 제재감면조치(Leniency) 등도 고려 중.
이에 위탁기관의 집행체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긴급자기점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를 실시(6월 23일~7월 10일)하고, 그 조사 및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함.
또한 문부과학성에서는 6월 26일 성내에 대책 팀을 설치하여, 공적 연구비의 적정하고 철저한 집행을 위한 방책 검토를 개시함.
<조사의 관점 및 염두사항>
-사례금, 급여에 관련된 부정(실체가 없는 사례금, 급여의 청구)
-물품의 가공 청구에 관련된 부정
-여비에 관련된 부정(실체를 동반하지 않은 여비의 청구)
-조직체제적 관점
-절차적 관점
-수법적 관점
<결과의 개요>
조정비의 위탁기관에서는 경리나 감사 등의 체제 도입은 확인되었으나, 부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인식됨.
또한 부정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자에 의한 제 규정 등의 엄수(compliance)의 철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처는 거의 없고, 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대처가 필요함.
위탁기관 중, 특히 대학에서의 조정비 적정 집행에 관한 대처에 개선의 여지가 많음.
<위탁기관의 내부 통제 구축에 대해>
내부 통제는 적정 집행,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의 유효성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의 5요소로 구성, 각 요소의 유기적 제휴로 그 기능을 발휘함. (Plan-Do-Check-Action: PDCA)
-통제 환경: 적정 집행에 관한 각 기관의 기본방침, 조직구조, 권한, 직책 등)
-리스크 평가와 대응: 적정 집행에 관한 리스크 분석, 평가, 대응 등)
-통제 활동: 적정 집행에 관한 명확한 직무 분담, 절차, 기록, 내부 견제 등)
-정보와 전달: 적정 집행에 관한 필요 정보의 식별, 파악, 전달, 처리 등)
-모니터링: 통상 업무 내의 일상적 모니터링과 감사에 의한 독립적 평가)
<향후 방향성>
문부과학성은 위탁기관에 대한 내부 통제 구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갈 방침. 또한 향후 검토에 있어서는 "개정독점금지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제도나 제재감면조치(Leniency) 등도 고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