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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의 실현을 위한 대처에 대해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7-06
- 등록일 2006-07-19
- 권호
과학기술 학술심의회 연구계획 평가부과회에 설치된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위원회에서,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의 조기 실시를 위해 RI 연구소 등 폐기물 작업부회가 설치되었다.
본 작업부회는 RI 연구소 등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실시체제, 필요 자금 확보, 국민의 이해 증진과 처분장 입지지역의 공생방책, 처분사업의 실현을 위한 안전규제상의 과제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해 11회에 걸쳐 검토를 실시, 처분 현실에 필요한 조치 등을 본 보고서에 정리하였다.
(1)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책
-처분사업의 개요, 실시 체제
-처분사업 스케쥴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방책과 입지 지역과의 공생 방책
(2) 기타 RI 연구소 등 폐기물에 관한 과제
-RI 연구소 등 폐기물을 한곳에서 처분할 경우의 과제
-RI 연구소 등 폐기물 사업 자금 확보 방책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타
<기본적 사고>
원자력정책 기본원칙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은 “발생자 책임의 원칙”,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의 원칙”, “합리적 처리, 처분의 원칙” 및 “국민과의 상호 이해를 토대로 한 실시의 원칙”이라는 4가지 원칙하에, 그 영향의 완전 감소를 위해서는 초장기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 특징을 이해하여 적절한 구분과 각 구분의 안전 처리 및 처분이 중요하다.
<대상 사업 범위>
-발생장소에서 처리시설까지의 RI 연구소 등 폐기물의 집하(운송) 및 저장
-처리시설의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리(압축, 소각, 폐기체화) 및 저장
-처리시설에서 처분장까지의 폐기체 운송
-처분장의 폐기체 수용 및 처분
<공생방책 입안>
-지역의 생활환경의 고도화
-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
-지역의 산업진흥
-지역에 있어 안심감, 신뢰감의 양성
<원자로 등 규제법의 이중 규제에의 대응>
원자로 등 규제법에 의거한 원자로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받은 폐기물 및 핵연료 물질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제 적용을 받는 폐기물 처리를 동일 처리 시설에서 실시할 경우, 이들 양방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중 규제에 관해서도 사업자가 안전 평가를 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안전 규제 당국에 대해 확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안전 당국은 규제에 관한 절차의 합리화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향후 실시해야 할 연구개발>
-RI 연구소 등 폐기물의 발생량 억제를 위해 폐기물 발생 사업소에 대한 폐기물의 재사용, 재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RI 연구소 등 폐기물에는 다종다양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리 단계에 있어 폐기물의 핵종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폐기체의 품질보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확인 기술의 확립.
-합리적 저장 처리, 처분을 위해 RI 연구소 등 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 방사능에 관한 데이터나 성상 등의 정보, 혼합폐기물 중의 아연 등 유해물질의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목차>
# 머리말
1. RI 연구소 등 폐기물을 둘러싼 상황
2. 본 작업부회에서 검토하는 RI 연구소 등 폐기물의 범위 등
3.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사업 등의 실시체제
4.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비용의 확보방책
5. RI 연구소 등 폐기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입지지역과의 공생방책
6. RI 연구소 등 폐기물에 관한 안전규제
7. RI 연구소 등 폐기물에 관한 연구개발
# 맺음말
# RI 연구소 등 폐기물 작업부회의 설치에 대하여
# RI 연구소 등 폐기물 작업부회 구성원
# RI 연구소 등 폐기물 작업부회의 심의 과정
# 참고자료
# 주요 용어 해설
본 작업부회는 RI 연구소 등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실시체제, 필요 자금 확보, 국민의 이해 증진과 처분장 입지지역의 공생방책, 처분사업의 실현을 위한 안전규제상의 과제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해 11회에 걸쳐 검토를 실시, 처분 현실에 필요한 조치 등을 본 보고서에 정리하였다.
(1)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책
-처분사업의 개요, 실시 체제
-처분사업 스케쥴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방책과 입지 지역과의 공생 방책
(2) 기타 RI 연구소 등 폐기물에 관한 과제
-RI 연구소 등 폐기물을 한곳에서 처분할 경우의 과제
-RI 연구소 등 폐기물 사업 자금 확보 방책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타
<기본적 사고>
원자력정책 기본원칙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은 “발생자 책임의 원칙”,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의 원칙”, “합리적 처리, 처분의 원칙” 및 “국민과의 상호 이해를 토대로 한 실시의 원칙”이라는 4가지 원칙하에, 그 영향의 완전 감소를 위해서는 초장기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 특징을 이해하여 적절한 구분과 각 구분의 안전 처리 및 처분이 중요하다.
<대상 사업 범위>
-발생장소에서 처리시설까지의 RI 연구소 등 폐기물의 집하(운송) 및 저장
-처리시설의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리(압축, 소각, 폐기체화) 및 저장
-처리시설에서 처분장까지의 폐기체 운송
-처분장의 폐기체 수용 및 처분
<공생방책 입안>
-지역의 생활환경의 고도화
-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
-지역의 산업진흥
-지역에 있어 안심감, 신뢰감의 양성
<원자로 등 규제법의 이중 규제에의 대응>
원자로 등 규제법에 의거한 원자로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받은 폐기물 및 핵연료 물질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제 적용을 받는 폐기물 처리를 동일 처리 시설에서 실시할 경우, 이들 양방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중 규제에 관해서도 사업자가 안전 평가를 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안전 규제 당국에 대해 확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안전 당국은 규제에 관한 절차의 합리화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향후 실시해야 할 연구개발>
-RI 연구소 등 폐기물의 발생량 억제를 위해 폐기물 발생 사업소에 대한 폐기물의 재사용, 재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RI 연구소 등 폐기물에는 다종다양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리 단계에 있어 폐기물의 핵종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폐기체의 품질보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확인 기술의 확립.
-합리적 저장 처리, 처분을 위해 RI 연구소 등 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 방사능에 관한 데이터나 성상 등의 정보, 혼합폐기물 중의 아연 등 유해물질의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목차>
# 머리말
1. RI 연구소 등 폐기물을 둘러싼 상황
2. 본 작업부회에서 검토하는 RI 연구소 등 폐기물의 범위 등
3.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사업 등의 실시체제
4. RI 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비용의 확보방책
5. RI 연구소 등 폐기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입지지역과의 공생방책
6. RI 연구소 등 폐기물에 관한 안전규제
7. RI 연구소 등 폐기물에 관한 연구개발
# 맺음말
# RI 연구소 등 폐기물 작업부회의 설치에 대하여
# RI 연구소 등 폐기물 작업부회 구성원
# RI 연구소 등 폐기물 작업부회의 심의 과정
# 참고자료
# 주요 용어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