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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원자력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방책(2차 골자안)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27
  • 등록일 2006-07-21
  • 권호
<기본적 사고>
1. 현상 인식
-원자력 에너지는 연간 발전 전력량이 국내 총발전 전력량의 약 3할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기간 전원으로서 필요 불가결함.
-원유가 상승 등 에너지 문제가 심각화하고 있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현재, 공급 안정성이 뛰어나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에너지 추진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과제임.
-2005년에 책정된 원자력 정책 기본에 있어서도 2030년의 경수로 교체시기 이후에도 원자력 발전 비율을 30~40퍼센트로 하고, 핵연료 사이클 확립과 동시에, 고속 증식로 사이클을 2050년에는 상업화하는 등의 사고가 명시됨.
-미국에 있어서의 GNEP 등, 유럽에서도 지구 온난화 대책이나 에너지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원자력을 평가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 인도의 착실한 증설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차세대 원자로의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각국이 협력 대처하는 움직임(GIF 등)이 생김.

2. 향후 대처의 공통이념 등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용 활동은 원자력 기본법이 정함에 따라 “원자력 정책 기본(大綱)”에 준거하여 진행.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입지 지역을 비롯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다음 분야를 중심으로 착실하게 연구개발을 추진.
* 고속 증식원형로「몬주」등을 활용, 우라늄자원의 이용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에너지의 안정공급성 등을 높이는 고속 증식로 사이클의 확립.
* 미래 에너지 선택 사항의 폭을 넓히는 ITER 계획 등의 핵융합이나 인류의 지적 프런티어 개척과 지적 산업의 창출 등에 공헌하는 가속기 등에 관한 첨단적 원자력 과학기술.
*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양자빔 이용 등.
-예산 배분은 에너지 정책, 과학기술 정책과의 정합성, 보완성에 유의, 유효성 및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꾀하는 것이 중요.

<원자력 연구개발의 추진>
1. 기초적ᆞ기반적 연구개발
-원자력 기초ᆞ기반 연구개발
-양자빔 테크놀러지 연구개발 및 이용촉진
-빔 시설의 공용에 있어, 코스트 회수의 일환으로 이용형태에 따른 적정한 요금 징수가 중요
-산학제휴 등을 통한 기초 응용 개발의 연쇄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이용과 산업이용과의 균형있는 전개
-각종 빔의 횡단적 이용을 지탱할 플랫폼 정비와 인재 육성

2. 혁신적 기술 개념을 토대로 한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검색하는 연구개발
-핵융합 연구개발
-고온 가스로 등의 혁신적 원자력 시스템 기술

3. 혁신적 기술 시스템을 실용화 후보까지 발전시킬 연구개발
-고속 증식로(FBR) 사이클 기술(중요, 전략, 국가)

4. 혁신 기술 시스템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고수위의 방사성폐기물 등의 지층처분기술
-사용한 연료 재처리 기술(경수로 관계)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반적 활동의 강화>
-안전의 확보
-원자력 시설의 폐지 조치 기술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 기술
3. 핵 불확산 기술 연구개발
-핵 불확산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대전제인 평화적 이용의 추진에 직결, 핵 불확산 정책 연구 및 핵 불확산 기술 연구 개발의 양면 추진.
-핵 물질 관리 및 핵 불확산 체제를 유지 강화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의해 권리를 유지.
-구체적 연구 개발로 2007년도를 목표로 핵연료 사이클 시설에 적용하는 통합 보장 조치 적용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위한 원격 감시기술이나 비입회 검인 기술 등, 보장 조치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계량 관리 기술의 확립 등을 실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국제 검증 시스템에의 공헌으로 방사성 핵종의 감시와 관한 국내 체제의 정비•운용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2007년도를 목표로 미신고 원자력 활동의 검지를 위해 핵 물질 미립자 중의 극미량 핵물질의 동위체비 측정기술의 개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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