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10년을 향한 차세대 브로드밴드(광대역) 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7-05
- 등록일 2006-07-22
- 권호
<정비 목표>
-2010년까지 브로드밴드 제로 지역을 해소하고, 초고속 브로드밴드 세대 커버율을 90% 이상으로 함.
<브로드밴드 정비의 원칙>
-민간 주도 원칙과 국가에 의한 공정 경쟁의 확보ᆞ투자 인센티브의 부여, 기술 중립성의 확보
<조건 불리 지역 등, 투자효율이 나쁜 지역의 정비>
-관계자의 제휴와 추진체제의 구축에 의한 로드맵에 따른 정비
-지역 니즈 등에 대응한 다양한 기술이 이용 가능한 환경의 정비
-자치체 광화이버망의 개방 등에 의한 효율적 정비의 추진
<적극적 수요 환기ᆞ활용의 촉진>
-브로드밴드의 효용 및 활용 방책을 이벤트 등의 기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용자에게 게시하는 등, 관계자는 주지 계몽활동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의한 수요 환기나 활용 촉진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됨.
<관계자에 의한 추진 체제>
1. 전국 레벨의 추진 체제
-브로드밴드의 전국 정비 의의와 필요성, 지역의 대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공유
-역의 대처 필요성에 관한 기본적 방향성 제시(각 지역의 로드맵 작성 방침에 따른 정비 추진), 정보ᆞ노하우의 제공 등에 의한 지원ᆞ촉진
-브로드밴드의 전국적인 정비상황과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지역에서의 대처사례 등에 관한 정보 공유, 각종 주지 계몽활동
2. 지역 레벨의 추진 체제
-전국 레벨의 체제가 시사하는 방향성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대처사항 등에 대해 지역별 검토
-도도부현(都道府縣)을 단위로 하는 원칙과 더불어 지역의 사정에 따른 로드맵 작성
<정부의 ICT정책에 있어서의 브로드밴드 정비 목표>
1. u-Japan 정책(2004년 12월: 총무성)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정비를 위한 새로운 목표로 “2010년까지 국민의 100%가 고속 또는 초고속을 이용 가능한 사회로”를 설정할 것을 제언.
2. IT신개혁 전략(2006년 1월: IT 전략본부)
-2011년 7월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 무엇도,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 없는 인프라를 실현하여 유비쿼터스화를 추진.
3. ICT정책 기본(2005년 8월: 총무성)
-2010년까지 브로드밴드 제로 지역의 해소, 브로드밴드 기반의 전국적 정비를 실현
-국제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2010년까지 30Mbps급 이상의 차세대 양방향 브로드벤드의 세대 커버율을 90% 이상으로 함.
-2010년까지 브로드밴드 제로 지역을 해소하고, 초고속 브로드밴드 세대 커버율을 90% 이상으로 함.
<브로드밴드 정비의 원칙>
-민간 주도 원칙과 국가에 의한 공정 경쟁의 확보ᆞ투자 인센티브의 부여, 기술 중립성의 확보
<조건 불리 지역 등, 투자효율이 나쁜 지역의 정비>
-관계자의 제휴와 추진체제의 구축에 의한 로드맵에 따른 정비
-지역 니즈 등에 대응한 다양한 기술이 이용 가능한 환경의 정비
-자치체 광화이버망의 개방 등에 의한 효율적 정비의 추진
<적극적 수요 환기ᆞ활용의 촉진>
-브로드밴드의 효용 및 활용 방책을 이벤트 등의 기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용자에게 게시하는 등, 관계자는 주지 계몽활동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의한 수요 환기나 활용 촉진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됨.
<관계자에 의한 추진 체제>
1. 전국 레벨의 추진 체제
-브로드밴드의 전국 정비 의의와 필요성, 지역의 대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공유
-역의 대처 필요성에 관한 기본적 방향성 제시(각 지역의 로드맵 작성 방침에 따른 정비 추진), 정보ᆞ노하우의 제공 등에 의한 지원ᆞ촉진
-브로드밴드의 전국적인 정비상황과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지역에서의 대처사례 등에 관한 정보 공유, 각종 주지 계몽활동
2. 지역 레벨의 추진 체제
-전국 레벨의 체제가 시사하는 방향성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대처사항 등에 대해 지역별 검토
-도도부현(都道府縣)을 단위로 하는 원칙과 더불어 지역의 사정에 따른 로드맵 작성
<정부의 ICT정책에 있어서의 브로드밴드 정비 목표>
1. u-Japan 정책(2004년 12월: 총무성)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정비를 위한 새로운 목표로 “2010년까지 국민의 100%가 고속 또는 초고속을 이용 가능한 사회로”를 설정할 것을 제언.
2. IT신개혁 전략(2006년 1월: IT 전략본부)
-2011년 7월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 무엇도,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 없는 인프라를 실현하여 유비쿼터스화를 추진.
3. ICT정책 기본(2005년 8월: 총무성)
-2010년까지 브로드밴드 제로 지역의 해소, 브로드밴드 기반의 전국적 정비를 실현
-국제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2010년까지 30Mbps급 이상의 차세대 양방향 브로드벤드의 세대 커버율을 90% 이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