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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국가에 대한 원조와 글로벌 프로그램의 효율성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07-10
- 등록일 2006-07-26
- 권호
<이 보고서에는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에 관한 최신 자료가 실려있으며 글로벌 프로그램과 게이츠 재단의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또 이 보고서는 일반 예산 지원에 대한 최근의 평가와 영국과 포르투갈의 원조활동에 대한 검토에 대해 논하고 있다. >
어떤 취약 국가(fragile states), 즉 가난하며. 정책•제도가 취약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는 저임금 국가들에 비해 거버넌스 지표는 높지만 그들 국가의 최저 수준의 빈곤을 결합했을 때는 필요한 것보다 적은 원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은 경쟁력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기가 더 힘들다.
<그림 > 저임금 국가들로 원조가 유입되면서 취약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겪는다.
이번 OECD DAC 보고서는 취약국가들로 유입되는 자원들을 감시하고 기부 단체들의 정책입안자들은 이 보고서에 담긴 더 많은 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는 다른 저임금 국가에 들어가는 원조의 최근 성장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예외도 있다. 예를 들면 내분 전후의 취약국가들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전략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어 초기 회복단계의 원조량은 증가한다. 어떤 경우에는 취약하고 부패한 지배체제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원조 수준이 적은 이유가 되기도 한다. 미얀마같은 나라가 그런 예이다.
취약국가에 대한 HIV/AIDS 프로그램 지원은 증가 추세이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정말 효과가 있는가?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대한 워렌 버핏의 엄청난 규모의 기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과 사립 국제 재단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정부들은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재단이 후원하는 개발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World Bank의 독립 평가기관(IEG)의 前 자문인 우마 레레(Uma Lele)는 2005년 70개의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한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평가를 시행하였다. Uma와 유엔 HIV/AIDS 관련 분야의 총서기관인 Nafis Sadik 박사,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의 자문위원이자 맥아서 재단의 전직 회장인 Adele Simmons박사가 평가 결과를 총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프로그램이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는 데는 기존의 워조 단체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냉소적인 편이고 보노, 게이츠, 클린턴이나 버핏 같은 사람들을 제 3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챔피언으로 지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챔피언’들은 기존의 재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원조 기금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금의 출처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는 이들이 짜여진 방식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한 이 평가과정은 일부 유행하는 원조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원조 형태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원조 효율성에 관한 파리 선언에 많은 글로벌 프로그램들이 조인하였으나 얼마나 그들 프로그램이 총체적인 국가 주도의 접근법과 얼마나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글로벌 프로그램과 파리 아젠다’가 12월에 연달아 있을 OECD DAC 연례 간부급 회의와 정책 워크숍의 주제가 될 것이다.
자선 재단 지원에 관한 OECD DAC 보고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우마 레레의 보고서는 ‘극소수의 글로벌 프로그램만이 진정한 세계의 공익에 공헌하고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게이츠 재단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저자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잘 선정된 목표들과 더 잘 조직된 새로운 ‘글로벌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의 DAC 평가 보고서 웹사이트 참조
o 개발 프로그램의 평가(http://www.oecd.org/dac/evaluation)
o 개발 평가에 있어서의 네트워크(http://www.oecd.org/dac/evaluationnetwork)
o 평가 자원 센터 (DERec) (http://www.oecd.org/dac/evaluationnetwork/derec)
* yesKISTI 참조
어떤 취약 국가(fragile states), 즉 가난하며. 정책•제도가 취약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는 저임금 국가들에 비해 거버넌스 지표는 높지만 그들 국가의 최저 수준의 빈곤을 결합했을 때는 필요한 것보다 적은 원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은 경쟁력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기가 더 힘들다.
<그림 > 저임금 국가들로 원조가 유입되면서 취약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겪는다.
이번 OECD DAC 보고서는 취약국가들로 유입되는 자원들을 감시하고 기부 단체들의 정책입안자들은 이 보고서에 담긴 더 많은 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는 다른 저임금 국가에 들어가는 원조의 최근 성장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예외도 있다. 예를 들면 내분 전후의 취약국가들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전략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어 초기 회복단계의 원조량은 증가한다. 어떤 경우에는 취약하고 부패한 지배체제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원조 수준이 적은 이유가 되기도 한다. 미얀마같은 나라가 그런 예이다.
취약국가에 대한 HIV/AIDS 프로그램 지원은 증가 추세이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정말 효과가 있는가?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대한 워렌 버핏의 엄청난 규모의 기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과 사립 국제 재단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정부들은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재단이 후원하는 개발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World Bank의 독립 평가기관(IEG)의 前 자문인 우마 레레(Uma Lele)는 2005년 70개의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한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평가를 시행하였다. Uma와 유엔 HIV/AIDS 관련 분야의 총서기관인 Nafis Sadik 박사,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의 자문위원이자 맥아서 재단의 전직 회장인 Adele Simmons박사가 평가 결과를 총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프로그램이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는 데는 기존의 워조 단체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냉소적인 편이고 보노, 게이츠, 클린턴이나 버핏 같은 사람들을 제 3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챔피언으로 지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챔피언’들은 기존의 재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원조 기금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금의 출처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는 이들이 짜여진 방식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한 이 평가과정은 일부 유행하는 원조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원조 형태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원조 효율성에 관한 파리 선언에 많은 글로벌 프로그램들이 조인하였으나 얼마나 그들 프로그램이 총체적인 국가 주도의 접근법과 얼마나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글로벌 프로그램과 파리 아젠다’가 12월에 연달아 있을 OECD DAC 연례 간부급 회의와 정책 워크숍의 주제가 될 것이다.
자선 재단 지원에 관한 OECD DAC 보고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우마 레레의 보고서는 ‘극소수의 글로벌 프로그램만이 진정한 세계의 공익에 공헌하고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게이츠 재단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저자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잘 선정된 목표들과 더 잘 조직된 새로운 ‘글로벌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의 DAC 평가 보고서 웹사이트 참조
o 개발 프로그램의 평가(http://www.oecd.org/dac/evaluation)
o 개발 평가에 있어서의 네트워크(http://www.oecd.org/dac/evaluationnetwork)
o 평가 자원 센터 (DERec) (http://www.oecd.org/dac/evaluationnetwork/derec)
* yes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