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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2005년 지적재산활동 조사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30
- 등록일 2006-07-31
- 권호
1. 지적재산활동 조사에 대하여
본 조사는 일본 기업 등 지적재산활동의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개시된 일본 유일의 지적재산에 관한 통계조사이다. 조사방법은 일본내의 법인, 개인,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 등의 조사대상에 조사표를 우송하여 전년도의 지적재산활동에 대하여 회답을 받은 것이다.
본년도의 조사는 2003년에 특허, 실용실안, 의장, 상표출원의 어느것 중 5건이상 출원한 법인, 개인,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 등 약 7,880건을 대상으로 2004년의 지적재산활동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표의 회수는 3782건, 회수율은 48%로 그 중 3681건(중소기업은 1871건)을 집계대상으로 했다.)
2. 2005년도 지적재산활동 조사보고서의 포인트
-2005년도 조사결과에서는 기업 등 지적재산 담당자의 증가와 출원 등에 드는 지적재산활동비가 증가하여 기업의 지적재산중시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이용상황을 보면, 취득한 권리의 약 반수가 여전히 이용되고 않고 있으며 권리취득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충분히 살리고 있지 않다.
-향후에는 지적재산활동비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업의 출원전략, 권리의 활용전략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전략의 책정과 이것에 기초한 지적재산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지적재산 인재의 증가
기업, 대학 등의 지적재산 담당자수는 증가 경향으로 2004년도는 약 45,500명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했다.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인재육성 종합전략과도 관계가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2) 지적재산활동비의 증가
기업 등 지적재산활동비는 약 9,200억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했다. 내역별로는 출원계비용 · 인건비가 증가했으며 지적재산 담당자수와 해외출원의 증가 및 특허심사청구건수의 증가 (심사청구에 드는 비용과 대리인 비용증가) 등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특허권의 활용상황
일본의 2004년도 특허권 이용율은 48.2%로 여전히 소유하는 권리의 약 반수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의 취득, 기술유출방지 등의 관점에서, 기업 등에서 철저한 지적재산전략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조사는 일본 기업 등 지적재산활동의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개시된 일본 유일의 지적재산에 관한 통계조사이다. 조사방법은 일본내의 법인, 개인,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 등의 조사대상에 조사표를 우송하여 전년도의 지적재산활동에 대하여 회답을 받은 것이다.
본년도의 조사는 2003년에 특허, 실용실안, 의장, 상표출원의 어느것 중 5건이상 출원한 법인, 개인,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 등 약 7,880건을 대상으로 2004년의 지적재산활동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표의 회수는 3782건, 회수율은 48%로 그 중 3681건(중소기업은 1871건)을 집계대상으로 했다.)
2. 2005년도 지적재산활동 조사보고서의 포인트
-2005년도 조사결과에서는 기업 등 지적재산 담당자의 증가와 출원 등에 드는 지적재산활동비가 증가하여 기업의 지적재산중시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이용상황을 보면, 취득한 권리의 약 반수가 여전히 이용되고 않고 있으며 권리취득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충분히 살리고 있지 않다.
-향후에는 지적재산활동비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업의 출원전략, 권리의 활용전략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전략의 책정과 이것에 기초한 지적재산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지적재산 인재의 증가
기업, 대학 등의 지적재산 담당자수는 증가 경향으로 2004년도는 약 45,500명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했다.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인재육성 종합전략과도 관계가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2) 지적재산활동비의 증가
기업 등 지적재산활동비는 약 9,200억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했다. 내역별로는 출원계비용 · 인건비가 증가했으며 지적재산 담당자수와 해외출원의 증가 및 특허심사청구건수의 증가 (심사청구에 드는 비용과 대리인 비용증가) 등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특허권의 활용상황
일본의 2004년도 특허권 이용율은 48.2%로 여전히 소유하는 권리의 약 반수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의 취득, 기술유출방지 등의 관점에서, 기업 등에서 철저한 지적재산전략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