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법과학시험기관의 실태와 요구사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3-01
- 등록일 2006-12-04
- 권호
1. 분석자 서문
법과학적 증거는 결백한 피의자로부터 혐의를 벗겨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최근 10년에 걸쳐 법과학기술은 크게 진전하였다. 그러나 몇몇의 법적 증거능력이 우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항상 지원이 뒷전이었다. 또한 법과학은 대량재해 및 테러와 같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과학에 대한 기능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법과학기관의 현 실태와 요구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법과학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정책입안과 범죄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법과학기술 적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있다.
법과학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법과학기관과 감정의뢰자 모두에게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법과학의 활용을 최대한으로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법과학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법무연구소는 국가차원의 법과학 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종교적, 법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이 사건해결의 민감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범죄전문가에 의해 설립된 법과학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법과학 시험기관의 당면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이다.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법과학 시험기관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목차
분석자 서문
1. 개요
1.1. 서론
1.2. 법과학 관련기관의 추천사항
1.3. 인력과 장비
1.4. 지속적인 교육체계
1.5. 전문가 양성과 품질인증 획득
1.6. 연방, 주 및 지방의 각 법과학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1.7. 연구와 개발
2. 서론
2.1. 이 연구의 참여자
2.2. 법과학분야
3. 인력과 장비 요구사항
3.1. 법과학분야의 공통관심사
3.2. 법의학적 죽음에 대한 조사
4. 지속적 교육체계
4.1. 법과학교육
4.2. 법과학훈련
4.3. 법의학자에 대한 훈련
5. 전문가 양성과 품질 인증
5.1. 범죄실험실의 품질인증과 직원에 대한 인증
5.2. 법의학의 인증
5.3 연구, 혁신 그리고 기술이전
6. 연방, 주, 지방의 연계방안
7. 법과학기관의 요구사항 요약
7.1. 인력과 장비 요구
7.2. 경력자에 대한 교육
7.3. 전문화와 품질인증제도 도입
7.4. 연방, 주, 지방 법과학기관 간의 협력체제
Reference
3. 원문정보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Status and Needs of Forensic Science Service Providers: A report to Congress, NIJ publications, 2006년 3월
* yes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