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국의 탄소배출량은 1.25% 가량 증가하였다는 정부 통계자료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영국은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부에 의하면 이번 자료는 아직 확정된 자료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그 원인은 지난해 국제적인 가스비의 증가로 인해 전기생산을 위해서 가스에서 석탄으로 그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토의정서에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0.5%지만 2008~2012년까지 1990년 탄소배출 수준보다 12.5% 정도 감소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그룹은 이러한 배출량의 증가는 영국이 탄소배출량 감소에서 실재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인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는 이러한 증가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좀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우려되는 사항이다. 정부의 지구온난화 법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 45년 동안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국제적인 해결방안의 기초가 될 것이다. 지난해 통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훌륭한 기초를 만들었다. 우리는 교토의정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양으로 따져 6억 5810만 톤이었다. 이러한 배출량은 1990년 7억 7520만 톤에서 15%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2005년 5억 4420만 톤에서 2006년에 5억 6060만 톤으로 증가했다.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1990년 기준으로 겨우 5.25%만 감소했다.  현재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교통의정서에서 합의된 전체 온실가스배출량도 0.5%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영국은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제외하고 자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2010년까지 20%로 목표하고 있다. 지난달에 제출된 지구온난화 법안에 의하면 정부는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영국은 이러한 60%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배출량을 26~32% 사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전세계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면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30%까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교역계획(Carbon Trading Scheme)은 2005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영국의 산업계는 2710만 톤의 탄소 크레디트를 구입해야 한다. 현재 2006년도 탄소교역계획 결과는 2007년 5월에 발표될 것이다.

영국의 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의 캠페인 디렉터인 마이크 차일즈(Mike Childs)는 “이번 통계는 너무나 슬픈 결과이다. 영국의 정책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이산화탄소 감소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밀리밴드 장관은 이번 통계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통계는 잠정적인 것이지만 왜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우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정부와 사회는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방적인 감소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1997년 총선 전에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감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신 현재 정책은 동일한 기간 동안 15~18%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일즈는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외부평가 없이 자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외부평가를 받는 순간 현정부의 정책은 바로 꿈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원문파일은 영국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이며 참고자료는 환경부가 발표한 영국 에너지사용 동향보고서이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