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에 도쿄 오테마치(東京・大手町)의 경제단체연합회관에서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이마이 타카시(今井敬) 회장의 ‘원자력 현상과 과제’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설명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일본경제단체연합회 주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대두와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의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각국의 이해관계 및 지역 정세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인 자원 획득 경쟁이 점점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에너지 자급률이 불과 4%에 지나지 않는 일본으로서는 원자력을 에너지 공급의 중심에 두고 에너지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은 석탄,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등과 비교해 전력 1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향후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비장의 카드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되어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 2020년에는 100~150기, 1억 5000만 KW의 원발 신설이 계획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55기(약 5000만 KW)의 원자로에서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충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원자력 기본계획’은 향후 이 비율을 40%까지 높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2017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13기(약 1700만 KW) 신설할 계획이지만, 실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이다.

일본의 가동률은 71.9%로, 미국의 89.8%, 한국의 92.5%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동률을 10% 향상시키면 원자로를 5기 신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향후 어떻게 원발의 가동률을 높일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발이 크다. 그 배경에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발 입지지역의 주민이 큰 불안을 안고 있다. 실제로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과정과 그것을 전력을 변환하는 발전의 과정에서 사고가 일고 있다.

모두 일에는 ‘대의와 공감’이 중요하다. 원자력 추진이 필요하다는 대의는 있어도 관계자의 공감이 없으면 진척되지 않는다.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업계, 관련업계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사고 및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도 ‘원자력산업 안전헌장’을 바탕으로 업계와 입지지역 주민과 충분한 이해와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2030년경부터 추진하는 기존의 원자로 대체에 대응해야 한다.

(2) 핵연료 사이클의 확립이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공장이 2007년 11월에 가동되며, 동시에 추출된 플루토늄에 우라늄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MOX 연료 가공공장이 2012년에 가동한다.

(3)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4) 고속증식로에 있어서 후쿠이현 추르가(福井県敦賀)에 있는 원형로 ‘몬쥬’가 2008년에 운전을 재개한다. 이곳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대형실증로, 2050년에는 상업로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우라늄을 유효하게 이용하여 고준위 폐기물을 줄이는 꿈의 기술로서 확립하고자 한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에너지 안전보장과 지구환경문제의 관점에서 향후에도 원자력의 추진을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