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의 중소기업혁신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좀 더 효과적인 국방부의 연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중소기업혁신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혁신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강화 방안 등이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미 국방부는 국방부 핵심기술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국방부 연구개발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에 소수민족/장애인/여성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 결과물의 사업적 적용기회를 제고하고자 중소기업혁신연구개발(SBIR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국방 관련 부문에서 조사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주요국의 R&D 평가관리 규정,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6.4).

현재 국방부 중소기업혁신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개발 결과가 국방기술에 직접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 중소기업 역시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혁신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결과의 활용보다는 정부 연구개발 자금의 집행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고,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에 치중하여 결과를 활용하거나 상업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추가적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국방부 중소기업혁신연구개발의 초점을 연구개발 결과를 향상시키고 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맞추어야 하고, (2) 중소기업혁신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집행 관리하는데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집단의 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중소기업혁신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원 자금 상한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부의 기술수요가 항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참여 중소기업의 전체 수를 증가시키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참여 중소기업의 질에 집중해야 한다. 통계상으로 국방부 중소기업혁신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만큼, 참여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현재의 지원 방향은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민군겸용기술개발을 통해 기업들의 국방기술 관련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그 성과 측면에서는 성과가 매우 미미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705/e2007050117372470260.htm 참조.)

과학기술부와 국방부가 올해부터 실행하기로 한 신개념 기술시범(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 민간에서 이미 활용 중인 기술이나 민·군이 합작해 기술을 개발, 단기간 내 군용 무기화해 전장에 투입하는 방식) 제도도 이러한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민간의 기술을 그대로 군에 응용한다는 점에서 민군겸용기술개발과 같은 중소기업혁신연구개발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근본적인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