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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제21회 각료 이사회 개요 및 평가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외무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7-05-15
- 등록일 2007-05-18
- 권호
5월 14일~15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회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의 개요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개요
(1) 제1 세션(안정된 에너지의 미래를 향한 대처)
전반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에의 IEA 긴급시 대처에서 얻은 교훈, IEA의 석유 긴급시 대응능력의 개선, 가스공급 두절을 향한 대응 정비 등의 관점에서 에너지 안전 보장상의 단기적 리스크에의 대처에 대해 논의. 석유 수요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의 주요 비가맹국의 긴급시 대응 능력을 높일 필요성 및 이러한 나라들을 IEA의 긴급시 대응 시스템에 수용할 중요성에 대해 지적.
후반에는 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책, 에너지 부문에의 투자에 관한 문제 등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안전 보장의 향상에 대해 논의
(2) 제2 세션(오늘의 에너지 시장동향)
서더랜드 BP회장(전 WTO 사무국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국가가 시장을 과잉 관리하면 자원국에 있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정체해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에의 액세스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라고 발언. IEA 가맹국은 투자, 국제적 규정의 준수, 공급 리스크의 제거라는 3개의 관점에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 또한 “지나친 자원 내셔널리즘”을 시정함에 있어 “대화”, “공존공영”, “신뢰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
(3) 제3 세션(환경면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향한 대처)
에너지절약 정책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대처,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접근 등에 관해 논의함. 기후변동 문제, 경제성장, 에너지 문제의 3개를 통합한 접근이 불가결하고, 국제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1) 가맹국, 비가맹국을 포함한 폭넓은 대처, 2) 섹터별 벤치마킹 툴을 활용한 대처, 3) 주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절약 시책의 책정 및 실시 능력의 향상, 4) 적절한 리뷰 메커니즘의 도입을 지적함. 또한 혁신적 기술개발이 장기적인 에너지 사용량 및 온난화효과 가스배출량을 큰 폭으로 삭감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부언함.
2. 평가
(1) 긴급시 대응
- 석유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2005년)에의 대응이 성공한 것을 토대로 향후 IEA의 석유 긴급시 대응 메커니즘을 더욱 치밀하게 강화할 것을 확인.
- 가스
최근의 가스 공급 두절의 경험, LNG 무역의 증대와 국제적 천연가스 시장의 발전 등의 움직임을 토대로 가스 긴급시 대응 메커니즘을 새롭게 정비하는 연구 진행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고 IEA가 동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조언을 실시하도록 종용.
(2)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에너지절약
- G8 그렌 이글즈 행동 계획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작성된 에너지 효율의 개선에 관한 IEA의 구체적인 제언을 환영.
- 가맹국 및 주요비가맹국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 목표의 설정 및 행동 계획의 책정 촉진, 및 에너지 효율의 개선 상황에 관한 IEA에 의한 평가 및 보고.
- 기후 변동 문제의 해결에도 이바지할 원자력의 활용(각국의 정책에 따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
- 청정한 석탄 이용의 촉진, 탄소 회수 및 저장(CCS)의 전면적인 실증과 조기 보급의 추진.
(3) 자원 내셔널리즘
에너지원, 공급원 및 수송 루트의 다양화, 시장원리의 존중, 시장의 투명성 향상, 생산국 및 소비국 쌍방의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의 정비 등이 효과적 대항책이라는 것에 대해 확인.
(4) 아웃 리치
이상의 과제에 대해 주요 비가맹국(중국, 인도, 러시아)과 계속적인 전략적 대화의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