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동향
해외단신
OECD, 글로벌 쟁점:성장과 평등을 위한 혁신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7-05-15
- 등록일 2007-05-18
- 권호
<글로벌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관리 designtimesp=16706>
- OECD는 개혁 프로세스의 비용과 이점을 파악하고, 사회적으로 수렴됨과 동시에 범세계적으로 일관된 성장 전략을 설계 및 모니터링 하는 것을 보조하게끔 채비돼 있다.
- OECD는 채용과 소득, 수입의 불평등 및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내는 경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균형적인 방식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되게끔 도와야 한다.
- OECD는 국가들이 효과적 정책을 이행토록 도와주어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이주의 물결을 관리할 정책 접근방법을 평가해야 하며, 이민자들이 고국과 이주국 양쪽에서 성장 및 지속적 발전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 인구의 고령화로 건강과 장기적 케어(care)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OECD는 국가들에게 통화 가치를 높여 자국의 건강 시스템 개선 방법에 관해 조언을 하여, 건강 서비스를 균등히 받게 하면서 건강 케어의 품질이 개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OECD는 국가들에게 자국의 교육 및 직업 훈련 정책의 품질과 평등, 유관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의 균형 맞추기 designtimesp=16714>
- OECD는 환경 정책의 경제학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테면 2012년 이후의 아키텍처를 위한 공공한 경제적 발판을 마련코자 기후 변화를 다루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정책 기구와 같은 것이 있다.
- OECD/IEA/NEA는 국가들이 자원의 이용성과 안보, 공급과 수요 인자, 재생 대안물, 경제적 충격, 과학적, 기술적 혁신, 안전성과 규제적 요건 등을 고려하도록 자국의 전문성을 한 데 결합하여 에너지 시용을 최적화하게끔 도와야 한다.
- OECD는 꼭 필요한 수자원 서비스와 인프라의 자금지원과 경영, 유지관리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 투자자, 기부 공동체 측을 위하여 우수 시책을 파악하여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들이 수자원과 위생 서비스를 지속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민간 부문 및 혁신의 도모 designtimesp=16720>
- OECD는 시장의 기능 방식을 규제하는 국내법과 국제법, 규약 및 지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효율을 기함과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 혁신은 성장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끼친다. OECD는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혁신 동력학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이해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난관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 OECD는 인터넷이 사회의 안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대화와 통신을 증진할 글로벌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designtimesp=16726>
- 국제적 합의를 이룬 이와 같은 목표는 1990년대 중반, OECD가 첫 삽을 뜬 것으로, 2015년을 목표로 설정했기에, 앞으로 겨우 8년 남았다. 분담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나, OECD/DAC는 목표 달성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게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 글로벌화를 통해 수억 인구가 가난을 벗어났으나, 아직도 일억의 인구는 극한적 빈곤 상태에 있다. OECD는 자체의 정책 분석을 심화하고 확장시켜, 원조의 양과 이행에 관해 기부국들이 약정한 바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거버넌스와 역량, 국력의 약화, 충돌과 같은 민감한 문제점들을 다루며, WTO와 더불어 무역 원조를 모니터링하고, 2008 UN 개발 자금지원 회담(Financing for Development Meeting)에서 거둔 몬테리 합의 하에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바닥에 있는 일억 인구”에까지 손길을 미치게 할 예정이다.
목차
현행 작업의 하이라이트
내일의 OECD 구상
OECD는 개방돼야 한다
OECD는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OECD는 개혁 작업을 좀 더 지원해야 한다
OECD는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
부록: 현행 OECD 작업의 하이라이트
고용과 사회 정책의 증진을 향하여
발전 지원에 중점
경제 효율의 증진
사부문과 공적 투자의 프레임워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