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 세계 8개 선진국 정상회담(G8 summit)은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책결정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모임이다. 특히 교토 의정서 이후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향제시를 위한 기본적인 밑그림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 영국의 수상인 토니 블레어(Tony Blair)는 이번 정상회담을 자신의 마지막 국제무대로 지구온난화의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 하고 있다. 특히 블레어 수상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내는 국가이며 도쿄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여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계획은 탄소교역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이 이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G8회담에서 다루어지게 될 지구온난화에 관한 의제선정 및 합의사항을 막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 정부는 금세기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내에서 막는 방안과 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교토 의정서를 연장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은 이러한 미국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G8회담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른 국가들의 입장과 상당히 다르다. 미국이 제출한 제안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자연환경에 심각한 손실을 줄 것이며 전지구적인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 이에 대해 전지구적인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미국의 대표단이 정상회담에 제출할 초안에서 건물과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증진과 전지구적인 탄소시장형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많은 관계자들은 이러한 탄소시장의 형성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G8 국가의 절반이 포함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미 금세기에 온도상승을 2도 선에서 막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로 감소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은 수상인 신조 아베의 정부가 G8 정상회담에서 좀더 강력한 배출감소안을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오랫동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교토 의정서보다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발적인 감축안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6개 국가가 합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정발전 및 기후에 관한 파트너십(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을 이끄는 주요 국가로 목표량 없이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인다는 사항에 합의를 했다.

워싱턴에 위치한 국립 환경 트러스트 (National Environmental Trust)의 의장인 필립 클랩(Philip Clapp)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나는 미국 대표단의 실제 목표는 새로운 합의안을 반대하고 부시행정부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 이후 이루어지게 될 교토의정서 이후 새로운 협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도록 지뢰를 묻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영국 수상인 토니 블레어와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수상인 토니 블레어의 목표는 상당히 다르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기본 협정에 조인을 하고 G8국가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지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도 이번 협정에 조인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환경그룹은 블레어 총리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 총리의 지구온난화 문제 특사인 엘리오트 몰리 (Elliott Morley)는 이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블레어 총리는 탄소교역뿐 아니라 다른 지구온난화와 연관된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G8회담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1) 세계 온도를 산업화 이전의 상황에서 2도까지만 상승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50%까지 감소하도록 하는 방안
(2) 기업들과 국가들에 대해 만일 산림훼손행위를 중단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을 그 대가로 이전하는 방안
(3) 유럽연합의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 전등이나 녹색도시 계획과 같은 간단한 기술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까지 줄이기로 한 모델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4) 아프리카의 빈곤국가들이 지구온난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노력

새로운 교역계획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는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목표에 합의해야 하며 그 대신 이들 개발도상국가들은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금속제련이나 시멘트 생산과 같은 분야에 대한 탄소교역과 국가적인 한계치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현재 발전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분야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현재 배출량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교토 의정서에 따라 유럽에서 작동되고 있는 발전소와 중공업 공장에 적용되는 탄소교역 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또 다른 배출한계치 적용 및 탄소교역 계획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안으로,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교토 의정서에 조인하지 않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각 업종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정하고 궁극적으로 각기 다른 계획 간에 일종의 환율처럼 교환율을 적용하여 탄소교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이미 지역 탄소배출 한계치 및 탄소교역 계획을 실험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의회는 연방에 대한 계획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여 탄소교역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재계는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얻게 될 것이다. 지난주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G8국가의 정부 대표와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의 정부대표단이 만나 어떻게 전 지구적인 협약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영국의 수상 관저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이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참가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입장은 가변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G8의 목표는 각 국가 정상들이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며, 오는 12월 발리에서 열리는 유엔의 교토 의정서를 이을 협정을 위한 회의에서 자세한 사항이 다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