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형 도시구조를 목표로 한 도시 만들기 추진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도시구조 전체를 파악한 종합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민간활동 규제∙유도 등의 방법으로 저탄소형 도시구조를 목표로 한 도시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1. 집약적 도시 구조 실현

 

①대규모 집객 시설 등의 도시기능 적절한 배치 추진

환경부하 감소에 이바지하는 집약형 도시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도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집객 시설 등에 대해 교외의 입지를 억제한다.

‘도시의 질서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6년 법률 제46호)((1)(2)(3):2007년 11월 30일 시행 (4)(5):2006년 11월 30일 시행)

(1)시가화 구역, 용도 지역의 입지규제

(2)비선 백지（非線引く白地：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도시계획지역）지역 등의 입지 규제

(3)개발허가제도 검토

(4)광역조정 수속 충실

(5)준도시 계획구역 제도 확충

 

②중심 시가지 정비∙활성화에 의한 도시기능 집적 촉진

중심 시가지의 정비∙활성화로 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 도시의 중요한 기능의 집결을 촉진하고 활기찬 ‘걸어 다니며 생활하는 마을’을 실현한다.

-도시기능을 마을 안에서 충족시키는 입지 지원

-빈 빌딩 재생 지원

-활기찬 공간 시설 정비

 

③공공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종합 교통전략 추진

LRT(light rail transit:경량 전철) 정비, 교통집중 개선, 보도∙자전거에 의한 이동환경 정비 등 대책을 팩키지로 지원하는 도시∙지역종합 교통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재생을 촉진한다.

 

2. 도시녹지화 등 추진 

공원정비사업과 함께 토지이용규제, 세제에 의한 민간주체 유도 등 다양한 사업방법∙제도로 도시의 녹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보전을 추진하고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섬 대책을 통한 이산화탄소 절약을 도모한다.

-도시공원 등 정비

-녹지화 추진

-녹지 보전

 

3. 하수도의 자원∙에너지 유효이용 촉진

오염의 소각고도화 대책과 함께 하수오염이 보유한 미사용 에너지 활용과 하수처리과정에 있어서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 등 온실가스 감소에 더욱 대책을 세운다.

(하수도는 처리과정에 있어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일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중 약 0.5%(2004년도)를 차지한다. 하수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처리 고도화에 의해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약 54% 증가했으며 처리수량을 넘었다.

(하수도의 온실가스 배출억제 대책)

-이산화질소 감소:하수도 오염 소각시설에 의한 연소 고도화(현행대책)

-신에너지 대책:하수도 자원의 에너지 이용 추진(신규대책)

-에너지 절약 대책: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신규대책)

4. 에너지의 면적인 이용 촉진

친환경 마을 네트워크 정비사업

(제도 개요)

많은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도시 재생 긴급 정비지역의 도시 개발과 일체적으로 환경부하 감소대책을 세움으로써 효과적∙효율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냉난방 플랜트를 연대하는 도관 및 도시배열을 처리하는 도관에 대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