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성장을 촉진을 위한 연방재정 정책 제도 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5-10-13
- 등록일 2015-11-09
- 권호
○ 전미실물경제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의 연례모임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방 재정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소개
- 연사로 나선 Douglas W. Elmendorf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의회예산국(CBO)의 국장으로 재임하였으며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
- 특히 이 발표에서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보다는 저소득 및 중산층의 임금 성장을 위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을 제시
○ 해당 발표문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연방 재정 개선 방안으로 총 5개의 개선책이 제안
1) 연방 투자를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 대한 비율로 고정할 것
2) 세제 개선을 통한 민간 기업 투자 효율성 향상
3) 연구 투자 확대 및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혁신의 촉진
4)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방 부채의 감소를 통해 민간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정책의 유연성 확대
5) 효율적이고 빠른 정책적 의사 결정을 통해 미래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연방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과대 공약(over-promise)을 남발하지 말 것을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