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중국, 지식재산권 운용․보호강화 및 혁신창업지원을 위한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지식산권국-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중화전국총공회-공산주의 청년단 등 5개 부처는 ｢지식재산권 운용과 보호 강화 및

혁신창업 지원 관련 의견｣을 발표

- 지식재산권의 운용과 보호를 강화하여 혁신창업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혁신창업성과를 보호할 예정(7개 분야, 14조의 구체적

방안 제시)

○ 7개 분야

- 지재권 권장정책 강화하여 혁신창업 활력을 증가

- 지재권 운용사업을 추진하여 혁신창업방향 유도

- 지재권 서비스체계 개선을 통한 혁신창업 활동 지원

- 지재권 교육훈련 여건조성을 강화하여 혁신창업 능력을 제고

- 지재권 법집행 권익수호를 강화하여 혁신창업 성과 보호

- 지재권 문화건설을 추진하여 혁신창업 분위기 조성

- 지재권 정책체계를 둘러싼 혁신창업 문턱을 낮춤

○ 14개 구체적 방안

- 지재권 정책수단 운용, 지재권의 가치실현경로 확충

- 발명창조 재직‧이직‧창업 권장, 우수한 지재권은 공공서비스로 제공

- 특허분석사업성과의 보급‧응용, 지재권 운용서비스체계 개선

- 지재권 정보획득 효율 향상, 종합적 지재권 서비스 발전

- 창업 지재권 교육훈련 강화, 지재권 비교우위 주체를 유도하여 전문 교육훈련을 제공

- 특허행정 법집행 역량 확대, 지재권 권익수호 지원체계를 개선

- 지재권 여론유도 강화, 전문테마 이벤트의 적극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