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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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행될 13차 5개년 개혁의 로드맵을 완성 원문보기 1

○ 10월 26-29일간 중국 공산당 제18기 5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3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심의 예정

○ 개혁심화팀은 이미 100개 개혁방안을 출범

- 계획에 따라 13차 5개년 개혁은 2020년에 기본적으로 수행

- 상반기 중국경제 증가율이 7%로 완만하지만 정상적인 조정범위에 속하며, 향후 개혁은 지속적으로 심화

○ 전면적 개혁심화 총체적 로드맵으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차 전체회의에서는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점 개혁

임무>를 결정

-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중국 공산당 건설 등을 포함한 6개 분야 개혁 주안점을 제시하고, 60개의 구체적인 임무를

확정

○ 동 6개 임무는 336개 개혁조치로 분류

- 2014년에 80개 중점개혁임무를 기본적으로 수행

- 올해 70-80개의 중점개혁임무를 추진

○ 13차 5개년 계획은 4대 분야 개혁을 우선 해결

- 권력 부패 / 소득분배 개혁 / 사법분야 개혁 / 공공재정 예산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