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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를 위한 정책 방안 원문보기 1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미국 내 탄소포집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의 사업화 현황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고, 기술의 발전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표

※ 탄소포집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대 기에 배출되기 전 다시 붙잡아

회수, 압축한 후 지하나 바다 등으로 격리하는 기술로,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으나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

- 화석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기초 시설들을 고려할 때 탄소포집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은 현재 상황에서 90% 이상의 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술수단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 해당 기술 하나만으로 섭씨 2도를 줄이는 탄소의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온실 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탄소

포집저장기술과 같은 저배출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현재 미국 정부는 해당 기술의 R&D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신용 대출, 세액 공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제품

생산(demonstation) 단계에서의 지원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며 재정적 인센티브, 기술 시장의 규모 또한 사업화에 걸림돌로

작용

○ 해당 기술의 발전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 대규모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포집저장기술 신탁 기금 마련

- 신용 대출 및 세액 공제 프로그램의 개선

- 연구 프로젝트가 마스터 합자 회사(Master Limited Partnership, MLP) 및 사적사업채권(Private Activity Bond)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설계(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위한 재정 지원을 검토

- 탄소포집저장기술 시장 확보를 위한 연방 탄소 정책 마련 및 전력 가격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