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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기 위한 최근의 정책 시행 방안 소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5-10-22
  • 등록일 2015-11-23
  • 권호

○ 백악관은 최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소개


○ 10월 2일 발표된 신전략은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기 위해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과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혁신과 창조성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연방수사국(FBI)과 시장 내 제3자(third-party marketplaces) 간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웹사이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적절한 분석 도구 및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가능케 함


 - 연방수사국(FBI)은 또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체와 시장 내 제3자(third-party marketplaces) 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및 도용을 막는데 노력할 예정


○ 법무부 장관은 또한 주 및 지방 법집행기구를 대상으로 32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응하기로 결정


 - 2009년 이후 법무부는 1,480억 달러를 전국 41개 태스크포스에 투자해 옴


 - 이에 따라 3,522명의 범죄자를 체포하고 1,882개 저작권 침해 단체를 해체, 2억 6600만 달러의 제품 압수 등의 성과를 올림


○ 한편, 법무부 및 관련 부처는 지적재산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2016-2019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합동 전략 계획(2016-2019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작성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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