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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보청기 기술의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 제안 원문보기 1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청력 손실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청기 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정책을 제안

- 현재 미국의 경우 60대 인구 중 25%, 70대의 50%, 80대의 80% 정도가 청력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총 3천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

- 그러나 이들 중 극히 일부만이 보청기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수 민족의 경우 이러한 수치는 더욱 낮음

○ 보고서는 보청기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혁신을 촉진해 가격 장벽을 낮추어야 함을 강조

- 보청기의 가격은 개당 평균 2,300 달러로,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양쪽 귀에 모두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청기의 가격은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수준

- 이러한 기기 가격은 대부분 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 외에도 개인별 세부적 기기 조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 부차적인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

- 현재 보청기 시장은 단 6개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여타 전자기기에서 나타난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의 하락 및 기능의

향상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해당 시장에 혁신을 통한 가격 하락과 기능 향상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보청기 기술의 혁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을 제시

-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청력 장애 진단 과정을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제품 및 점포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도록 설계할 것

-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기초 보청기 및 관련 청력 보조 테스트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기업가와 혁신가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으로 청력에 심하지 않은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식약청(FDA)는 또한 개인용 소리 증폭 장치(Personal Sound Amplification Products)에 대한 이전의 권고 사항을 폐지하고

이러한 보청기가 청력의 향상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