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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창조를 위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체제에 관한 제언 발표 원문보기 1

○ 일본상공회의소는 지난 10월 15일 지방창조를 위한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체제에 관한 7가지 제언을 결정

○ 주요내용

- [제언 1] 중소중견기업의 활력강화에 초점을 둔 과학기술예산 확보 : 정부의 GDP 대비 정부R&D투자 1% (5년 총액 약 26조 엔)

확보와 정부부담연구비비율을 독일 수준인 30%로 인상

- [제언 2] 중소중견기업의 활력강화에 초점을 둔 과학기술예산 집행 :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증액 및

로봇기술개발가속 및 농업∙간호분야 등에서의 활용촉진

- [제언 3] 지역주도의 지방창조클러스터(가칭) 형성을 위한 후원 : 지역의 부족한 프로젝트 매니저 발굴 및 육성, 매칭, 대학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의 효율적 활용 추진

- [제언 4] 지역의 제조산업과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 육성 및 확보 : 초등교육에서 이과교육강화, 제조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활약 촉진

- [제언 5]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혁, 세금제도개혁 : 인허가 등의 규제에 대한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재검토 시스템 도입,

'지방판 규제개혁회의' 조기 설치

- [제언 6]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취득추진 : 특허 신청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의장 및 상표 조기 심사

- [제언 7] 중소중견기업 보유기술력의 평가를 토대로 한 융자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