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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추진계획 2015' 관계 2016년도 예산요구 상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5-10-26
- 등록일 2015-11-23
- 권호
○ 수상관저 지식재산전략본부 배포자료(2015.10.26)에 따르면, 「지식재산추진계획 2015」 시책에 대한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약 678억 엔*(전년 약 517억 엔)
* (내수)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총액에서 제외
○ 핵심 3개 시책
① (지방에서의 지식재산활용추진)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사업(경제산업성) 123.2억 엔(내수), 전략적 기반기술고도화 및 연계지원
사업(경제산업성) 140억 엔(내수)
② (지방분쟁처리시스템 활성화) 법령 외국어번역 추진(법무성) 1.2억 엔
③ (컨텐츠 및 주변산업과 통합적인 해외전개 추진) 재외공관문화사업 및 국제교류기금사업(외무성) 149.2억 엔(내수), Visit Japan
관련 사업(국토교통성) 115억 엔(내수)
○ 중요 8개 시책
① (세계 최고 속도 및 최고 품질의 심사체제 실현) 선행기술문헌조사 외주 실시비(경제산업성) 260.2억 엔
② (신규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영업비밀보호 강화) 영업비밀관리 원스톱지원체제정비(경제산업성) 123.2억 엔(내수)
③ (국제표준화 및 검증을 위한 시책) 전략적 국제표준화 가속사업, 에너지절약 등 국제표준화 및 보급기반사업, 신에너지 등
국제표준화 및 보급기반사업(경제산업성) 45억 엔
④ (산학관 연계기능 강화) 지식재산활용지원사업의 일부(문부과학성) 25.2억 엔(내수)
⑤ (디지털 네트워크 발달에 대응한 법제도 등 기반 정비) 선도적 교육시스템실증사업(총무성) 7.5억 엔
⑥ (아카이브 이활용 촉진을 위한 정비 가속화) 문화유산 온라인구상 추진(문부과학성) 1.1억 엔,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
「영화필름 수집 및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문부과학성) 76억 엔(내수)
⑦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협력 추진) 모방품 및 해적판 대책 추진(외무성) 1,613억 엔(내수),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지식재산
환경정비(외무성) 1,613억 엔(내수), 각국 및 대만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기반정비사업(경제산업성) 10.2억 엔
⑧ (지식재산인재의 전략적 육성 및 활용) 신진예술가 글로벌인재육성사업(문부과학성) 14.8억 엔, 성장분야에서의 중핵전문인재양성
등 전략적 추진(문부과학성) 15.3억 엔(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