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터넷 플랫폼: 규제 대신 포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5-11-13
- 등록일 2015-12-07
- 권호
○ 구글, 페이스북, 스포티파이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은 급속히 성장하였고 상당한 시장을 점유
-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은 기존의 시장과 다르게 작동하여, 독점금지정책의 보통법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을 것
- 디지털 단일 시장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유럽 위원회는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취조를 론칭
-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정보관련 선례와 광고에 대해 취조는 사업 적용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인터넷 플랫폼들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할 모든 권한을 규제자들이 이미 지니고 있다고 결론
- 인터넷 플랫폼을 특별 규제에 종속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며, 경제 성장 및 대중의 기호에 악영향을 끼칠 것
- 이에 유럽 규제자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포용하고, 기술 촉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 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
